문재인 정부의 첫 스탭.
- 작성일
- 17-05-12 07:58
우선 조국 민정수석 내정에 대해서 저는 우려반/ 기대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체납, 2100만원으로서 상습체납도, 고액체납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알고있는 내부인사가
아무래도 개혁을 더 내실있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인사인 경우 객관성을 잃기 쉽상이고 여러가지 방해 요인들이 무시못하게 존재하여
실질적인 개혁을 실현하기 어렵기에 지금까지 개혁을 못했던 것이죠.
외부인사라 할지라도 검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깊이있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문제는
사실 제가 베팍에서 진짜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인사에 관한 문제요소에서
내정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친인척의 문제는 정말 세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친인척(부모님, 아내)의 사안으로 인하여 낙마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초기에 인사검증은
더욱더 혹독해질 것이고 스탭이 꼬여 그 힘을 잃어 갈 것입니다.
웅동학원이란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좋은취지로 설립되어 운영된 법인이며, 웅동중학교는 한학년당 학급이2-3반일 정도로 규모가 크지않고
2번체납, 2100만원으로서 상습체납도, 고액체납도 아닙니다.
분명 2차례 체납에 대한 연유가 탐탁치 않고, 체납이 문제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안이 당사자에게까지 문제가 되야하는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사람은 흠결이 있습니다. 백프로 무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인척까지 무결한 것을 바라는 것은 과도한 이상주의자들의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당사자의 큰 흠결이 아니라면
그 인사가 정부의 개혁추진에 있어서 적합한 인사인가로서 타당한가를
먼저 짚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 봅니다.
내각구성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능력, 청렴도와 인격 못지않게
그 인사들의 주변인들 또한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일을 하는 것은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기에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가 해 나가야 할
개혁과제 있어서 중한것과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것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국정과제의 선후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 만큼 문재인정부를 믿고 밀어주어야할 때와
그러지 않아야 할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호불호, 선호도를 우선 시 하여 주관적인 포지션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결과만 불러옵니다.
그동안 주관적 선호와 이기적집단의 유불리(선호)에 따른
언론들과 각종 기관들의 그릇된 행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는 부정적 결과로서 많이 봐왔습니다.
올바른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 집단이라면
개인의 선호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에 있어서 현 시국에 있어서
중한것과 중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선과 후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진일보하게 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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