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주말에 논쟁 한번 해볼까용?
- 작성일
- 12-06-02 09:49
요즘 논쟁이 붙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확실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 주장하는 큰 줄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또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신자유주의 바람에 대한 주장도 공감하구요.
재벌문제에 있어서 제 견해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는데 저자들의 주장에 설득당했다고나 할까 ㅎㅎ
어쨌든 책을 읽는 동안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고 갸웃거렸던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합니다.(투표란 선택이니까요)
자, 칭찬은 이쯤하고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의 주장과 제 생각을 쓸텐데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 생각과 달리 저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자 주장 :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 정승일 :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를 주장하는데, 금융거품으로 3억 아파트가 5년만에 10억이 되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무슨 죄인가,
책임은 거품을 불러 일으킨 사람(은행과 보험사의 경영자, 주주들 신자유주의자들)이 져야한다
종부세(일종의 자산보유세) 때문에 아파트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싸게 팔면 그건 누가 사나?
고소득자들이 살거 아닌가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꾼에게 세금을 물리자
저소득 노인인데 서울에 집한채만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면 되지 소유과세를 하면 안된다.
- 장하준 : 근본적으로 노무현정부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는 소득재분배보다 자산재분배에 집착한 것이 문제.
은퇴자들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데 이 분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셈.
<저의 반론 : 자산 재분배와 소득 재분배 둘 다 중요하다>
- 소득세는 일해서 번 돈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자산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어느 것이 더 공정한 세금인가?
당연히 본인의 노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보다 기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자산세가 더 공정한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보다 외부요인이 더 큰 가격변동요인이다.
- 종부세 때문에 집 값이 싸지면 결국 고소득자가 집을 사서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집 값이 비싸지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집없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집 값이 싸져서 고소득자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이득을 보려면 결국 집값이 올라야하는 것 아닌가?
- 은퇴해서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노인이 서울에 큰 집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인가?
실제 비싼 집값을 감수하더라도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고 교외로 나가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 40대~50대에 4인가족이 살던 큰 집에 은퇴후 노부부만 남아서 사는 것보다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다시 중년가정이 입주하는게 선순환이다. 그 중년가정이 노년이 될 때 쯤에는 원래 살던 가정의 자제들이 중년이 된다.
그 때 다시 사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활발하려면 양도세(거래세)가 낮아야 한다.)
서울 도심에 은퇴자들이 살고 출퇴근 2시간씩 걸리는 거리에 한창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 임대소득세에 과세하면 그 세금은 분명히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쉽게말해서 세금때문에 월세가 뛰게 된다.
주택보유세에 과세하면 재산에 직접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전가가 덜하다.
- 한국의 자산불평등 지니계수는 0.6후반~0.7초반인데 순자산불평등에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이 90%가 넘는다.
금융자산은0.1% 이하로 미미한데, 금융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부동산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참고 : 소득불평등 지니계수는 0.3초반)
- 큰 틀에서 보면 소득세도 올라야하고 자산세도 올라야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세는 놔두고 소득세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하자고하면 월급쟁이들이 복지국가에 동의하겠는가?
일단 부자들의 자산에 과세해서 복지를 강화한 후 그 성과를 가지고 소득세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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