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치 상승이 실현되는 건 보유가 아니라 양도될 때 일텐데
저는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십년째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의미 없을테니까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전월세로 내놓을 때의 가치 변동이 반영된다면 모를까.

보유세 주장의 근거에는 그렇게 집값이 올라 세금이 감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그 집값, 세금을 감당하고서라도 그 부동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지요. 그래서 현보유자보다 새로운 수요자가 더 필요하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부동산을 일종의 준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어서 부동산투기적수요를 막기위해서 보유세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보유세가 일종의 임대료가 되는 셈이죠.

지금 나가봐야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공공재가 공유자원 공공재 할 때 공공재는 아니죠?

지금 댓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공개념이라고 할까요. 토지에 대한 공적개념이야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
나아가서 토지소유 자체도 토지 소유가 아니라 임대의 개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향이구요.

일단 단순화시켜보자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사가라는 건데. 투기적수요는 양도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기존에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야 별도지만요.
노통의 종부세처럼 기계적으로 부동산 가치액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유기간 정도는 고려가 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유세 자체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안 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준공공재라고 쓰니까 넘 애매한가여 ㅎㅎ 토지공개념정도로 보죠.

10년이상 장기거주 혜택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토지보유세 주장의 효시는 자유주의 일파인 헨리조지에서 나왔는데 정승일 등이 책에서 줄곧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주장도 그래서 유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토지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지 기존 보유자가 계속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보는거죠. 논리적으로는 경제논리에 잘 부합합니다.
저도 아직 딱히 반박구실을 못찾고 있어서 수용하고 있는데, 막연히 토지는 특수성(역사성)이 있지않나 하는 정도 의문이 있습니다.

음...그리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보유세도입 초기에는 집값이 높은 시절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크게 봅니다. 집값도 떨어지지, 보유세도 나오지 아주 골치아프죠.

그러나 종부세경우에는 과세대상가구가 한 40만가구 정도...대한민국 가구가 한 1300만이라고 보믄 과세대상이 극소수라고 할수 있죠. 종부세 비판하던사람들이 그저 집한채 가진 종부세 낼일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으흠 일단 읽기전에 추천?

흥행 실패 예감이 솔솔;;

저도 불령선인공 입장에 동의하는 편인데. 그래도 조세저항을 어떻게 �뎔� 나갈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편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에서 발원했던 집값 폭등은 투기꾼과 선량한 집 보유자를 구분하기 어렵죠. 아파트 부녀회들이 주도해서 매물을 축소하고 복덕방에 압력을 넣던 시절인데 투기꾼 구분이 되남여 ㅇ_ㅇ

아파트 부녀회는 투기꾼이라고 봐야죠. 내 집값 폭등을 통해 비록 집을 팔지는 않을 지언정, 담보대출을 더 받는다든지 해서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경우 부동산버블에 금융버블까지 계속되었더라면 엄청 무서운 재앙이죠.

ㅇㅇ 그런데 우리는 투기꾼의 정의를 다주택 보유자로 정의해왔으니까요. 1~2주택 소유자들의 담합과 압력행위도 투기행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유지 시켜야 한다... 뭐 이런?

그런데 요게 바로 은근히 쁘띠부르주아의 심기를 건드린단 말이죠 ㅎㅎ여기 베팍분들도 심기가 언짢을(응?) ㅎㅎ

하우스 푸어라는 관점의 공세가 자산세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규정되었다는건 인지를 하고.

이걸 어떻게 �뎔�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선 경청하는 편입니다. 물론 고민만....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가령 담합행위를 적발해서 신고하면 강력하게 벌금을 매긴다던지 응?

저 같이 자취생활을 오래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목민적으로 집을 바라보지만, 우리나라가 대대로 농경민족이었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순 없으니까...
어차피 최상층은 자산비중이 압도적이니까 부자증세 측면으로 몰고가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명칭보다는 종합자산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붙여서 어차피 부자들이 내는 세금 올려야지하고 여론을 ㅎㅎㅎ

불령선인님이 집이 먼저 생길지~ 여친이 먼저 생길지에 대해 논해봅시당? +_+

집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은 없는데, 여친은 이전에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음 ㅎㅎ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케인지안의 관점으로 보믄 여친이 먼저 생길겁니다 ㅎㅎ

오오 뭔가 설득당하는 기분...

근데 문제는 집은 사람을 안가리는데, 여친은 사람을 가립니다. 따라서 여친이 나를 수요해야 팔리는데...수요 둘이 크로쓰되야 되니깐 더 힘들지도 ㅎㅎ

-금융거품으로 3억 아파트가 5년만에 10억이 되었다.- 이런건 기회라고 봐야져.

금융 거품이라는걸 인지했으면 펑 터진다는것도 당연한 이치인데 집을 파는게 합리적 선택 아님여 ㅇ_ㅇ?

그간 집테크 하시면서 자산을 불리신 분들이 반대의 상황에서도 돈벌 기회가 생긴다는걸 몰라서 세금 많이 낸다고 투덜대며 기회를 놓친건데.

부동산불패신화를 믿으니까 집은 계속 가지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고 뭐...이거야말로 박정희 이후 한국정부들의 책임이 크죠. 책에서는 이제 군사정부시절의 책임은 다 청산된 셈이다! 지금 문제는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론자들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데 저도 어느정도 공감하긴 함...그러나 일부 아직 남아있는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번에 부모님과 세금 얘기하다가
집값에 따른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집을 팔고 나가는 게 맞는 조세정책이라고 말하다가 분위기 잠깐 싸해졌습니다 ㅎㅎ
머 그래도 연세에 비해 꽤 리버럴하신 편이라 저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그 말도 말로는 맞다고 얘기해주시고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계속하긴 했지마는..

재산이라곤 거의 집 한채가 전부인 연금생활자에게, 넌 여기 살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조세정책 변경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참 답이 없는 문제죠.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인근 생활환경 쾌적한 신도시로 가려면 양도세 내고 나면 적자겠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들딸 손자손녀 친구들과 관계단절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그럼 다른 방법이 바로 수도이전과 같이 중심지를 옮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해요. 근데 집값떨어져서 반대...즉 중심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세금을 지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머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부모님은 수도이전 반대하시진 않습니다.

저도 불령선인님 말씀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두분이서 몇 시간 거리 지방에 내려가 사셔야 한다면.. 두 분의 삶에는 이래저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일어나겠죠. 저희들도 매우 마음이 힘들 거고요. 뭐 그냥 그렇단 얘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안된다 가 아니라, 그런 조세저항이라는 게 매우 현실적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니만큼 논리로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거란 얘기지요.

음.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주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네요.
이건 딱히 반박할 수가 없는듯...뭐 정보통신기술 어쩌고 할수는 있겠네요.

그러니 결론은 버킹검... 아 이게 아니라?

저도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분명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조세저항을 어떻게 �뎔� 나가야 할까 하는 건 좀더 신중하고 음험하게(?) 추진해야 하니까 자산세 반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은퇴자의 경우에는 은퇴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되야 하겠죠. 지방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일거리를요.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60대 70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같이 지내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새로운 도전과 환경의 변화는 그분들에게 꽤 가혹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국을 만들고 집 한 채 연금 달랑 남은 분들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일해야 하니 너희들은 지방가서 다른 일 알아봐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 정책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지도요.

결국 정책이라는게 이득보는 사람(청장년 집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보는 사람(연금생활자 주택보유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경우 대원칙이 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롤즈의 정의론에 따라 최소극대화 원칙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득을 보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피해보는 쪽도 죽을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주면 안되게 잘 설계를 해야겠죠 ㅎㅎ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책담당자가 아니므로 후훗...

역모기지론 같은게 흥해야져 ㅇ_ㅇ?

윗세대가 세상을 떠날때 꼭 재산을 많이 남겨야 할 필요는 없자네염.

내 후손에게 안전판이 될 자산은 남겨주자고 할순 있지만 이게 쌓이면 신규 노동 인구의 의욕을 없애는 장벽이 되니.

그쵸 머.. 그런데 집이란 게 후손에게 남겨주는 재산일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시의 일이 닥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심리적 안전판 같은 것이기도 해서.. 내 소유의 부동산 없어도 나 죽을 때까지 어지간한 일은 사회안전망 안에 흡수가 될 거라는 믿음이 먼저 자리잡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위험 회피차원이라면 역모기지론도 일시불을 땡길수도 있는 연금제도가 있으니 어느 정도 흡수가 되져 ㅇ_ㅇ 물론 사회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회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음 당장 미국에서 모기지론 회사들이 망하면서 금융위기를 일으켰으니 - 이 경우에 얼마나 보호가 되었는지 금융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채권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게 일반화되려면 이 또한 시간이 걸리겠죠. 정부가 무제한 보증을 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복지국가로 가자는 깔대기를 들이밀 수 밖에 없는가 ㅎㅎ

그렇습니다?

이 책이 복지국가로 가자는 깔대기를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일환인 증세논의에서 의견이 다른 거였죠 ㅎㅎ 하여간 큰 줄기는 같은 셈이니까 격하게 논쟁이 진행되는 부분은 오히려 재벌부분 같더라구요.

정부보증 주택연금 같은건 최근까지 수익율이 매우 좋았을거에염 ㅇ_ㅇ

요즘 하도 퍼주다 보니 답안나와서 수익율 재조정 들어간다고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