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몇몇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번 언론의 보도내용과 등기부등본 등 일반인이 쫓아갈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간 썼던 내용에서 중복되긴 한데, 몇가지 써보겠습니다.

하나. 선관위 신고는 적법한가?

--> 이제 이 정도는 논란의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적법

하나. 남편의 거래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 제 시각에는 '투기'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위험'에 대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위험'과 '수익률'이 정비례한다고 봤을 때,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추어 얼마만큼의 '위험'을 떠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하겠습니다.

권 후보 남편의 진술에 따르자면 '스마트 에듀'의 거래를 전적으로 본인 자금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본인 자금이 없으면 순전히 '레버리지'에 의존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인터넷 여론에 의하면)  이에 대해 그러면 npl 전문법인 들은 모두 투기회사냐는 반론들을 하는데, 그건 그때 그때 다릅니다. 먼저 본인자금(자기자금)이 얼마냐 이에 따라 레버리지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위험을 헷지하는 장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하나. 일련의 거래는 '적법'한가?

뉴스타파에서는 최초 구매한 건수가 권후보 남편의 진술과 같이 7건이 아닌 16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넷 여론 중에는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냐?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16건이 7건으로 되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NPL채권(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여기에서는 편의상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가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맥을 이해하는데 별반 차이는 없다) 16건을 구매합니다. 이에 대하여 1차 해명에서 22억원에 구매하였고, 12억원은 금융권 차입, 나머지 10억원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중 금액기준으로 60%를 3인의 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추론컨데 3인에 매각한 60%가 위 10억원을 주변 지인으로 부터 차입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크게 궤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동 3인은 법인의 이사들과는 다른 인물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22억원에 산 채권의 60%(취득가액은 13.2억원이 됩니다)를 불과 1,2개월 만에 10억원에 팔았다면 3억 2천만원을 손실을 보고 만 셈입니다. 이들의 자기자금 규모(최초의 투자금액)를 생각한다면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액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인이 구매한 NPL채권을 개인 3인에게 60%를 팔았습니다. 세법 조문 및 사례검색을 해 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워딩을 뽑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와 같은 매각거래로 말미암아 법인은 앞으로 위 손실액 만큼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은 동 매각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죠, 3억 2천 만원이라는. <-- 미래 얼마만큼의 이익이 날지는 모르지만 손실이 이만큼 발생한 만큼 적어도 3억 2천만원의 이익은 상쇄하게 됐습니다.

그럼 개인은? 개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 근거는 약간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고, 간단히 말씀 드리면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의 이익이 나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여가 지난 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22억원에 샀던 채권전체는 약 27여억원(정확히는 2,721,773,970원)에 낙찰이 됩니다.

정확히 해 보자면 22억원 중 60%를 매각했으므로, 8.8억원에 샀던 채권이 27억원의 40% 약 11억원으로 실현된 셈입니다. 네 2.2억원 이익이 났지만 위에서 발생했던 손실로 인하여 세금은 내지 않게 됩니다.(1년 전체로 따지면 위 3.2억원의 손실에 미치지 못 하는 이익이므로)

나머지 3인은 10억을 투자해서 60% 지분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경락액 중 16여억원을 가져가네요. 약 6억원에 이익이 났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언급합니다. 위 3인은 불과 4개월 안팎에 10억을 투자해서 16억원을 벌었습니다. 4개월에 60%의 이익을 실현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NPL채권 발굴하고 금융권에 동분서주 돈을 빌리러 다니고 했던 사람들은 기껏 똔똔을 맞춥니다.

왜죠??????

돈이 없어서. 돈이 웬수입니다.

자, 10억원이 없어서.  또 불알 두쪽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든 이유로 수익의 기회를 날려 버린 사람들이...

위 경락 과정에서 법인이 취득한 물건과는 별개로 법인의 이사 등 주변 인물들이 718백만원 총 5건의 물건을 취득합니다.

묘합니다. 단돈 10억원이 없어서;;;; 4개월여 60%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7억원이 넘는 돈으로 물건을 취득하니 말입니다.(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위 법인에로의 경락대금 약 11억원은 법인 명의로 동 상가 4건을 경락 받는데 모두 소진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상가 중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의 2개 상가를 또 법인명의로 취득합니다.(이렇게 해서 법인 소유의 상가는 6개가 되는데, 2층의 호수를 분리등기하여 7개가 됩니다. 따라서 뉴스타파에서 이야기한 16개, 7개 문제제기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유래는 전혀 다르므로)

의문!!!!!

위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 한다면, 불과 3~4개월 전 돈이 없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구해서 개인명의로 상가 5건(718백만원), 또 법인 명의로 (11억원으로 구매한 경매물건을 제외한) 약 7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구입했을까요.

과연 16개 상가에 대한 채권의 60%를 매각했다는데 과연 진실한 거래인가하는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동거래로 인하여 세금을 낼 위험(?)을 말끔히 제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