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입법 ‘규제’는 국회 입법권 침해 발상이다
- 작성일
- 14-03-22 11: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12108295&code=990101
‘국회가 마구잡이 입법을 통해 규제를 양산한다’는 주장 자체는 근거가 박약한 선동의 언어이다. 국회 제출 법안 중 의원 발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맞다. 지역구 선전용 등 부실 법안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많은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입법은 국회 고유권한이고, 의원 발의가 많은 것은 입법을 국회가 주도한다는 징표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의원 발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되는 것은 19대 국회의 경우 10% 정도다. 법안은 상임위 심사,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위 ‘나쁜 규제’를 도입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행정부가 견제할 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국회가, 야당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걸 선동한다고 하나.아님 정말 시계추가 지 아버지 시절에 딱 멈처 있나.자기 아버지 시절도
저런점은 비판많이 받았을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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