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사설]의원입법 ‘규제’는 국회 입법권 침해 발상이다



root12 14-03-22 13:54 118.♡.♡.51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기능이 너무 강하고 국회의 입법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를 행정부가 먹는 양상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법안 마련할라 치면 행정부에서 이리간섭하고 저리 간섭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기능이 너무 강하고 국회의 입법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를 행정부가 먹는 양상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법안 마련할라 치면 행정부에서 이리간섭하고 저리 간섭한다고 하죠.



[규팊탱윤RanomA율싴현영] 14-03-22 14:21 180.♡.♡.43 뭐 저건 아버지 시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오래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정치와 국회는 나쁜 것, 행정부의 권력이 행사하는 건 선. 그럼으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를 모르는 게 쿨한 거라고 만들어 정치에 신경안쓰게 만드는 거. 사실 정치인들의 문제였다고 보는 비리, 독직과 같은 권력의 횡포... 이런 거 사실은 행정부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죠. 뭐 저건 아버지 시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오래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정치와 국회는 나쁜 것, 행정부의 권력이 행사하는 건 선. 그럼으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를 모르는 게 쿨한 거라고 만들어 정치에 신경안쓰게 만드는 거. 사실 정치인들의 문제였다고 보는 비리, 독직과 같은 권력의 횡포... 이런 거 사실은 행정부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