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긍정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죠
- 작성일
- 13-10-10 13:48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 이유는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대중의 어리석음과 선동정치에 휘둘리는 대중의 특성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고 인기있는 책이죠. 올해 500주년으로 이탈리아와 유럽쪽에서는
각종 학술대회와 전시회 강연회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이야기중
[군주는 사랑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어제는 약속할 수 밖에 없고 오늘은 약속을 꺨 수 밖에 없다.
속임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얻으려 하지마라.]
위 세가지의 이론을 잘 적용시키는 곳이 현 정치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중과 한국사회에 그냥 톡톡히 들어오고 있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에릭호퍼라는 사회학자가 쓴 '대중운동의 실상'에는
대중운동의 열정으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졌으나 그에 따른 허 와 실, 경계해야 할 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촛불에 대해서 언급한부분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촛불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그자체로 정의화하고 경외시하는 현상.
또한 그런 대중의 열정이 자신도 모르게 선동정치에 그냥 따라가는 순간부터 위에 언급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계했던 중우와 포퓰리즘으로 공익과 사익사이에서 제대로된 검증을 받지 않고 계속된 신뢰만 받으면서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된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과 추진은 되지도 않은채 허울좋은 복지를 언급한 슬로건을 흔들면서
눈과귀를 멀게만들고 결국 실패할경우 언론과 집단에서는 반대편의 잘못으로 세뇌시켜버리는 것이죠.
사실 세금만보아도 공익과 사익 양측에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촛불을 들건 안들건 그것이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욕하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촛불을 들면서도 촛불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성숙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공익과 사익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익을 선택하는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다수라는 명분으로
반대쪽을 무조건 깔아뭉개는 것도 어찌보면 집단이기주의에 물들은 반면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에릭호퍼는 대중운동의 맹신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불완전한 개인이나 그러한 개인과 집단의 맹목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지않으면
대중운동이 애초 목적에서 변질될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중운동에 참여한 일반 대중들이 자기희생을 각오하는 열정을 쏟아붓는 반면에
이런 주체가 만들어 놓은 그 대중운동의 열매를 가져가는 이들은 "개인의 성공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은 진지하게 생각해볼만합니다.
80년대 사회운동의 성과를 야당정치인이 독식하였고 그 이후의 대중운동 또한
출세주의적 운동가들이 보수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약화시켜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보다 원시안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대한 무차별적인 또는 그냥 배재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비난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모든 국민이 시민의식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집단이나 조직에 속해있으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더 좋은 대한민국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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