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건 쟁점중에 간음이 있네요?
- 작성일
- 12-05-09 16:18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음죄라는게 성립되나보죠?
간음죄에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지금 그 논쟁들을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은 그렇고
고영욱 사건에서 간음죄가 나오니 좀 얼떨떨하군요.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간음죄가 끼어들어가있으니 묘하네요.
개인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거 자체가 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아동과 미성년자는 별개로 생각합시다.)
결국 강제성여부와 간음죄 성립여부가 문제일텐데
강제성은 알아봐야겠지만
간음죄가 성립된다면.. 흐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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