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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렇듯 배달 건당 얼마에 그중 상당액을 가운데서 수수료로 떼고하는 행동으로 사실상 고용관계임에도 '사장님'이 되어버리게 하고 배달알바 돈을 이리저리 뜯어먹는 행동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도 법적으로는 <사장님>이죠.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가도 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뭐랄까 제도적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몇년전에 이걸가지고 소송으로 끝까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억울해서 대법까지 갔다가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례만 만들어준 꼴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 비난하는건 아니구요. 억울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투쟁을 끝까지하는건 좋은데 법정투쟁이란건 자본가측에 유리한 판례를 만들어줘버리는 모양이 되기도 하건든요.)

암튼 최임이 오르게된다면 자본은 아마도 빠져나갈 구멍으로 이 특수고용이나 위탁 등의 다른 행태를 보일겁니다.

문득 지나가다가 최저임금 인상 선전전을 보고 느낀 잡설이었습니다.

최임이 4580원에서 5600원으로 오르면 퍼센트로는 꽤 되는건데 자본가들이 그걸 순순히 수용할리는 없을겁니다. 걔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특수고용관계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짤은 그냥 김성근 감독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