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이라면 '질 게 뻔한데 오기로 뻗대는' 건 아니었을 듯 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었으니 ..
이기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듯..

비정규센타 소장님하고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승산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신적이 있어요.
존중은 하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되었죠.

뭐 노사관계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보다는 양측의 힘관계에서 정해지니 패소해도 복직할 수도 있는 반면 승소해도 곧장 다시금 해고되기도 하죠. 투쟁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도만(그것도 표면적인.) 바뀐다한들 우리네 삶이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자본가들은 정말 나쁜 것들이에요.

그나저나 최저임금은 원래 더 올라야 맞는 거지만 올해 확정안이 5000원만 되도 좋겠네요.

최임이란게 생활임금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견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채산성이 안맞는다는거죠.
채산성에 맞춰서 주는 임금은 상호간에 근로계약이나 임단협에서 노사간에 합의할 사안이고,
국가가 정하는 최임은 노사간의 문제나 기업의 지급능력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런의미에서 차명진이의 최저임금으로 황제같은 생활을 한다는 퍼포먼스는 내용은 지랄맞지만 형식상으로는 맞는거죠.
기업이 어렵다는 논리가 아니라 이걸로 생활이 되느냐의 쇼였으니..

차명진의 퍼포먼스는 최저생계비였을 거에요.

알려주셔서 ㄳ합니다.

이 정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의 손을 엄청나게 들어줬으니 크게 인상될리는 절대 없을 거라서 5000원만 되었어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이 정권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했던 최대치가 6.1%였는데, 5000원이 되면 9.17%이니깐 최대 인상이 되니깐요. 근데 5000원도 어렵지 싶어요.

넵.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