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관대해서 소년범죄가 증가했다?
- 작성일
- 17-09-07 08:15
최근 부산, 강릉에서 터진 폭행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죠
관련영상도 떠다니고... 폭행 수준을 보면 이건 중학생이라고 하기가...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들은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감경받는 것인데...
과연 소년법이 형사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소년범죄가 흉포화 되는 걸까요?
물론 영악한 애들이라 죄를 지어도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처벌이 약할 걸 예상하고 흉포화 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태와 세대가 흉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자라던 시절에도 중삐리들이 가장 위험한 애들인건 변함 없어요
뭘 알아야죠. 자기애만 강할뿐 사회적인 성숙은 덜 된 나이인데...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 형벌권의 제한입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해서도 제한과 한계를 부여해왔던거죠.
강한 범죄에 강한 응징이 최선이라면 함무라비 법전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건가요?
100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더라도 그 중에 한명의 억울한 처벌이 존재하면 그 형사정책은 실패라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형사정책, 형법의 기본 정신인데...
강력범죄가 벌어질때마다 나오는 사형제도의 부활이니, 강력한 처벌요구등이 저는 불편해요.
사형을 아직도 집행하는 나라 또는 미국의 주에서 범죄율이 낮아졌습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서 "약한 형법"은 거의 동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사회가 범죄의 흉포화를 만드는 1원인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들쑥날쑥한 양형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양형을 넘어서는 재판관의 재량 감경 요소를 줄이는게 두번째라고 봅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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