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겠지만
일단 중학생이 미친건 맞는거 같아요.
걔넨 답이 없...

오죽하면 젤 무서운 애들이 중2라고...

진짜 남자만 있는 중학교 교실 가보면
동물의 왕국이죠.
무조건 하루에 한놈씩은 싸운다고 보면...

중학교땐 진짜 하루에 한번은 쌈구경 했음

미성년이라고 약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랬다, 이게 기본인것 같은데
요즘애들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영악하고 사악한데, 그걸 핑계로 처벌을 완화하는게 어불성설 같아서 분노중입니다.

엄벌주의는 크게 두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재범방지 및 범죄억제
2. 사회의 격리 기간

근데 1번은 결과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평균적 소시민들이야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를 안(덜)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강력한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쓰니까요. "감옥? 가면되지 뭐." 이런 마인드 가진 범죄자한테 의미가 별로 없죠. 오히려 역효과는 일부 발견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죽일 피해자를 죽여버리죠.

2번정도가 유효합니다. '어차피 엄벌주의 대상인 범죄자는 교화가 안된다. 따라서 사회와의 격리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도.

저는 엄벌주의의 1번에는 동의 못하는 편이고 2번에는 일정부분 수긍하는 편입니다. 요새 중학생의 지적수준/정보습득정도/멘탈 등을 종합하면 과거 80년대 대학생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온전히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뭘 몰라서 그랬다 라기 보다는.. 음 뭐랄까 일종의 책임을 줄이는 거라고 봐야죠.
범죄의 구성요건이 위법성조각사유와 고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건데,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그런거고...(민사에서 미성년자의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 있는 경우와 같죠)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거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교화를 통해서 재사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하는거라고 보는게 합당할 겁니다. 애들이 어려서라는게 한 이유인거죠. 뭘 몰라서 그랬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민사건 형사건 공법적으로(선거권 등) 권한과 책임을 제한해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감경시켜 주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강한 처벌은 행한 범죄의 개별성을 판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소년법을 없애자는건 너무 나간거라고 봐요.

법은 시대 상황 맞춰서 개정이 필요한거니..

폐지까지는 그렇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력의 양상이 80, 90년대랑 너무 틀려요.

쌈박질하다 나는 사고 정도가 아니라. 도구, 인원을 사용해서 저항을 못하게 하고 수시간 동안 패는건 죄질이 틀리죠

그 시절이라고 그런게 없었던 건 아니죠
개정은 필요하겠지만 당장 올라온 법안이 미성년자에게도 사형가능하게 바꾼다는 거랑 소년법 없애자는 거니 좀 오바스럽다고 생각한 거임

사형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