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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황당합니다. 정치를 도대체 뭘로 바라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반식자우환이라는 말을 아까 어떤 분이 하시던데 오히려 이 표현은 제가 지금 써야 가장 적합해 보이는군요. 특정 지역에서만 대통령이 나오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는 거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고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의 정치 형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엽관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밑의 자리는 다 그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당장 헌법만 봐도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자리 저 자리 다 줄 수 있습니다. 논공행상이 아주 잘 됩니다. 사실 코드 인사, 낙하산, 지역인사 이런게 다 대통령제로 파생되는 결과물입니다.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고향이 같거나 대학이 같거나 철저하게 지연 학연으로 뭉쳐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 때 김영삼이 PK인사 독점이 심하다는 기자들 비판을 두고 "클린턴의 백악관에는 아칸소 사람이 넘친다" 이런 반론을 했는데 그거 그 말 다 맞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 주 출신이 일방적으로 대권을 독점하는 일은 없기에 문제가 안되는 거죠. 그리고 연방 못지 않게 주정부의 권한도 강하고 우리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도 분배 되어 있지 격차가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캠페인이나 제도 아니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절대 못 합니다. 권력이라는 건 동질성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쥐고 정치를 펴나가는 과정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인위적으로라도 동질성을 추구합니다. 하다못해 사내정치를 하려면 억지로라도 서로의 취미를 맞추듯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측근으론 동향에서 같이 변호사를 한 문재인씨를 선호하잖아요. 김대중도 박지원을 선호합니다. 이명박에겐 친형 이상득이나 박영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동향이지요? 이건 이들이 지역주의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권력의 특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의 최측근은 역시나 대구 사람인 유승민입니다. 이들이 악해서 제도가 허접해서 그런게 아니라 권력이라는게 이런 겁니다. 안철수의 멘토도 남북은 달라도 박경철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주의라서가 아니라 정치라는 특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출신의 사람을 측근으로 두게 되고 그 측근도 비슷한 사람을 실무자를 두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연결이 되어서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합의할 이유 없이 할 수 있는데 안 그런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남고니 경북고니 하는게 김영삼과 노태우와 별개로는 파워엘리트가 되지 못하고 역시 김대중과 별개로 광주일고가 파워엘리트가 되지 못하듯 역시 부산상고는 노무현이 아니었으면 파워엘리트에 끼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부산상고 출신들이 여기저기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서도 부산상고 출신 PK출신의 비중이 늘어나지요. 대통령이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빈도로 당선된다면 불균형, 차별, 격차가 없을 수 있는데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쏠려있으면 이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누구라도 동의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누가 대통령인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라면 정치 제도를 합의제로 바꾸는 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