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황이 점차 한나라당에 유리해지는 모양입니다.
- 작성일
- 11-11-05 16:03
이거 에상은 했는데 어째 좀 아찔하네요.
개인적으로 FTA 관련으로 가장 뜨악했던게 친노 진영과 혁신과 통합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었는데 너무 정파적이라 국민들에게 동의가 안 가는 방식이었죠. 이 분들의 입장을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1. 문재인 이사장,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FTA원안이라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에게 자동차를 양보한 현재 FTA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2. 노무현 재단은 이명박의 FTA는 짝퉁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FTA는 그렇지 않아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역시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인 천호선이 같은 요지의 피켓으로 1인 시이를 했습니다.
3. 민주당 초기 입장은 최대파인 구 열린우리당 소속파들과 당내 친노파들을 감안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의 FTA는 비례가 잘 맞는 좋은 FTA고 이명박의 FTA는 나쁘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추가협상으로 양보한 자동차 부문에선 업계가 FTA를 빨리 비준하자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노무현의 FTA와 도대체 무어가 다르다고 반대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주당은 ISD가 문제다 ISD가 최고의 문제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매국노, 이완용 등의 레토릭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ISD는 노무현 정부 FTA에서 서로 양해한 사안이라는게 문제가 됩니다.
초기에 FTA관련 발언을 했던 문재인, 천호선, 노무현 재단이 계속 침묵하는 걸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분들 생각에 노무현의 FTA는 괜찮고 이명박의 FTA는 문제인 건데 이것만 반복하면 별로 명분이 없다보니 말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ISD가 비판의 대상이 되니 더 침묵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ISD가 독소조항이 아니고 자유무역을 위해선 보편타당한 조약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ISD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테고 진보 언론에까지 비판을 받을테니 모르쇠 하는 거지요. 주목해야 할게 이번에 황우여가 김진표 대신 이해찬과 문재인을 만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문재인이나 이해찬이 ISD는 반대 못한다는 사실을 프로 정치인들은 다 압니다. 문재인과 이해찬이 우리는 장외 인물이라며 만날 수 없다고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하나의 프레임이 나왔는데 김종훈, 김현종 스파이, 매국노설이죠. 김용민이 주도하고 트위터에서 꾸준히 미는 썰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현종과 김종훈에게 속아서 FTA를 비준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이들이 매국노고 미국의 스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기를 당하셨다. 뭐 이런건데요. 개인적으로 김용민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주장은 너무 심한 무리수가 아닌가 싶네요.
이래되니 민주당이 명분이 없어졌고 한나라당은 공세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세마저도 거칠게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은 그냥 정치 투쟁이나 하면서 국회에 깽판 놓는 입장이 됩니다. 이쯤 되면 직권상정을 해도 한나라당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원래 명분이 있는 투쟁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는 과오였고 우리는 과거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입장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걱정해서 FTA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최대파가 구 열린우리당 출신과 친노계이다보니 설득력 없는 투쟁을 하게 된거죠.
또한 FTA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도 아무린 신뢰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총선에 내보낼 인재들도 없으면서 50%양보 운운하는 것도 우습죠. 현재 민주당적을 가진 구 열린우리당파를 혁신과 통합파로 만들면 되지만 이는 완전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매번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면서 통합과 연대의 대상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장내, 장외에서 메달리는 FTA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게 난감하네요. ISD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는게 도리지 민주당은 야권 통합에 목소리도 못 내는 상황인데 자신들만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들에게 양보해서 주도권을 넘기고 야권을 통합하자고 외치고 다니면 어쩌자는 건지 싶네요. 이 쯤 되면 혁신과 통합의 목표는 내세울 후보도 없는 만큼 총선 승리도 아니고 야권 통합도 아니고 그저 대권 후보 쟁취가 아닌가 싶네요. 대권만 잡으면 정당 지분은 한큐에 정리된다고 믿을테니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 문재인씨 좋아하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문재인 이사장은 올 6월에 나온 자서전에서 FTA를 긍정평가하면서 김현종씨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제와서 ISD를 비판한다면 사사로움이 없는 문재인! 하면서 출간된 자서전의 내용을 반년도 안되서 뒤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침묵, 무조건 모르쇠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ISD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타야당들을 전부 바보 만드는 것인데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이쯤 되니 손학규도 빨리 손을 떼고 싶어서 FTA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투표론은 유시민이 처음 제안한건데 유시민은 FTA를 긍정하고 싶지만 진보대연합을 한다면서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국민투표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겁니다. 손학규도 빨리 손떼고 싶고 투쟁을 반복하면 민주당만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한나라당과 장외에서 제3세력을 얘기하면서 대통합을 말하는 혁신과 통합이 될 공산이 커지는 겁니다. 한나라당이야 민주당을 정치 투쟁이나 하는 당으로 몰아 붙일 수 있고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이 이런 이미지로 고전하게 되면 자연스레 더 지분을 챙길 수 있으니 FTA에 대해서 일절 침묵하는 거지요.
이틀전부터 민주당 비주류나 기층조직을 중심으로 혁신과 통합은 FTA는 왜 외면하냐? 동참하던가 입장을 밝히라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혁신과 통합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FTA 관련으로 가장 뜨악했던게 친노 진영과 혁신과 통합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었는데 너무 정파적이라 국민들에게 동의가 안 가는 방식이었죠. 이 분들의 입장을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1. 문재인 이사장,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FTA원안이라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에게 자동차를 양보한 현재 FTA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2. 노무현 재단은 이명박의 FTA는 짝퉁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FTA는 그렇지 않아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역시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인 천호선이 같은 요지의 피켓으로 1인 시이를 했습니다.
3. 민주당 초기 입장은 최대파인 구 열린우리당 소속파들과 당내 친노파들을 감안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의 FTA는 비례가 잘 맞는 좋은 FTA고 이명박의 FTA는 나쁘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추가협상으로 양보한 자동차 부문에선 업계가 FTA를 빨리 비준하자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노무현의 FTA와 도대체 무어가 다르다고 반대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주당은 ISD가 문제다 ISD가 최고의 문제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매국노, 이완용 등의 레토릭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ISD는 노무현 정부 FTA에서 서로 양해한 사안이라는게 문제가 됩니다.
초기에 FTA관련 발언을 했던 문재인, 천호선, 노무현 재단이 계속 침묵하는 걸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분들 생각에 노무현의 FTA는 괜찮고 이명박의 FTA는 문제인 건데 이것만 반복하면 별로 명분이 없다보니 말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ISD가 비판의 대상이 되니 더 침묵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ISD가 독소조항이 아니고 자유무역을 위해선 보편타당한 조약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ISD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테고 진보 언론에까지 비판을 받을테니 모르쇠 하는 거지요. 주목해야 할게 이번에 황우여가 김진표 대신 이해찬과 문재인을 만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문재인이나 이해찬이 ISD는 반대 못한다는 사실을 프로 정치인들은 다 압니다. 문재인과 이해찬이 우리는 장외 인물이라며 만날 수 없다고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하나의 프레임이 나왔는데 김종훈, 김현종 스파이, 매국노설이죠. 김용민이 주도하고 트위터에서 꾸준히 미는 썰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현종과 김종훈에게 속아서 FTA를 비준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이들이 매국노고 미국의 스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기를 당하셨다. 뭐 이런건데요. 개인적으로 김용민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주장은 너무 심한 무리수가 아닌가 싶네요.
이래되니 민주당이 명분이 없어졌고 한나라당은 공세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세마저도 거칠게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은 그냥 정치 투쟁이나 하면서 국회에 깽판 놓는 입장이 됩니다. 이쯤 되면 직권상정을 해도 한나라당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원래 명분이 있는 투쟁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는 과오였고 우리는 과거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입장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걱정해서 FTA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최대파가 구 열린우리당 출신과 친노계이다보니 설득력 없는 투쟁을 하게 된거죠.
또한 FTA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도 아무린 신뢰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총선에 내보낼 인재들도 없으면서 50%양보 운운하는 것도 우습죠. 현재 민주당적을 가진 구 열린우리당파를 혁신과 통합파로 만들면 되지만 이는 완전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매번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면서 통합과 연대의 대상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장내, 장외에서 메달리는 FTA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게 난감하네요. ISD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는게 도리지 민주당은 야권 통합에 목소리도 못 내는 상황인데 자신들만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들에게 양보해서 주도권을 넘기고 야권을 통합하자고 외치고 다니면 어쩌자는 건지 싶네요. 이 쯤 되면 혁신과 통합의 목표는 내세울 후보도 없는 만큼 총선 승리도 아니고 야권 통합도 아니고 그저 대권 후보 쟁취가 아닌가 싶네요. 대권만 잡으면 정당 지분은 한큐에 정리된다고 믿을테니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 문재인씨 좋아하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문재인 이사장은 올 6월에 나온 자서전에서 FTA를 긍정평가하면서 김현종씨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제와서 ISD를 비판한다면 사사로움이 없는 문재인! 하면서 출간된 자서전의 내용을 반년도 안되서 뒤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침묵, 무조건 모르쇠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ISD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타야당들을 전부 바보 만드는 것인데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이쯤 되니 손학규도 빨리 손을 떼고 싶어서 FTA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투표론은 유시민이 처음 제안한건데 유시민은 FTA를 긍정하고 싶지만 진보대연합을 한다면서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국민투표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겁니다. 손학규도 빨리 손떼고 싶고 투쟁을 반복하면 민주당만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한나라당과 장외에서 제3세력을 얘기하면서 대통합을 말하는 혁신과 통합이 될 공산이 커지는 겁니다. 한나라당이야 민주당을 정치 투쟁이나 하는 당으로 몰아 붙일 수 있고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이 이런 이미지로 고전하게 되면 자연스레 더 지분을 챙길 수 있으니 FTA에 대해서 일절 침묵하는 거지요.
이틀전부터 민주당 비주류나 기층조직을 중심으로 혁신과 통합은 FTA는 왜 외면하냐? 동참하던가 입장을 밝히라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혁신과 통합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