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망할뻔 했죠. 한나라당 녀석들이 프로토 수익금 떼서 레저세 명목으로 지방세로 돌리려는 개정안을 내놓는 바람에.
성공했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반토막에서 1/3 토막까지 나서 지원할 돈 없었을 겁니다.
rafale11-01-04 17:14
218.♡.♡.12
허구연이 편파중계다 뭐다 하면서 하도 까이지만 야구팬들은 별 관심도 없는 이런 건 일찍일찍 저항하느라 고생 많이 하더군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한 사람 같습니다.
허구연의 말이 맞는게.. 안그래도 국가 세금으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미약한 한국에서 이런 준조세 마저도 지방세로 가버리면 국가 균형 발전이란건 풀뜯어먹는 소리가 되죠.
4대강 삽질할 시간에 국가 세금으로 학교 운동장 깔고 체육관이나 수영장 깔고 하는것도 SOC 투자인데 세금은 그런데 안쓰졍 ㅇ_ㅇ 엉뚱한 준조세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빼먹으려 했으니.
서울-경기에서 걷는 프로토 수익금이 전체의 70%니. 레저세 명목으로 프로토 수익금에서 삥뜯으려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개정된 상태에서 날치기가 된걸로 기억하는데...
zwan11-01-04 17:16
175.♡.♡.2
뭔가 또 복잡한 사정이 있나보군요;
rafale11-01-04 17:20
218.♡.♡.12
네. 복잡하긴 하죠 ㅇ_ㅇ
참여정부가 만든 세제를 이명박이 감세+종부세 무력화+지방정부에 복지 이양으로 부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악화됐습니다.
지자체들이 하도 돈이 없다고 하니 어디서 돈을 끌어올까 하다가 프로토 수익금에 눈을 돌린거고. 프로토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체육진흥 기금은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지출을 어느정도 마무리 짓고 초중학교 운동장 깔아주기와 노후된 체육시설 보수 기금으로 돌려지던 형편이었죠.
이걸 레저세로 빼오려고 하다가 허구연등등등 여러 체육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10~11월 쯤에 이 부분은 사라진 지방세 개정안이 정리된걸로. 지난달 날치기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쎄콤11-01-04 17:23
110.♡.♡.20
저도 이 문제 적극적으로 떠들고 있을 때부터 허구연을 다시 봤네요.
세금 깍아줄려고 별 쑈를 다하는데, 관심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허구연 혼자만 여기저기서 줄창 떠들더군요.
확실히 하일성보다는 한 단계 위급이라는 생각이...
rafale11-01-04 17:31
218.♡.♡.12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면 레저세를 프로토 수익금과 카지노에 확대 부과하자는 원론엔 전 찬성합니다만.
이놈의 나라가 당분간 스포츠 인프라 투자엔 별 관심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허프라는 지금 현실에선 정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도 프로토 수익금은 서울경기에 지나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걸 돈이 궁한 지방 지자체들이 빼온다고 해도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반대 논리가 전 더 다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