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전례를 봤을땐 과거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구요.

가르시아가 이용찬과 동급으로 처벌을 받은건 저도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르시아의 행동이 당연한 건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시니 저도 굳이 댓글을 달아봅니다.

술먹고 성폭행하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줄어들고...

술먹고 운전하다 사람 치어죽인뒤 야산에 파묻은 연예인도 1년 빵에 갔다 나와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걸요.

KBO에서도 과거에 음주운전했던 선수들은 많았지만...(정삼흠, 김재현, 이병훈, 강혁 등등) KBO 차원의 징계는 한 번도 없었던걸로... 김재현 5경기 출장 정지도 구단 자체징계였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이번에 여론이 안좋으니 최초로 징계 때린 듯... 태생이 그렇다보니... 이렇게 해서 내린 징계야 뭐 솜방망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인거죠. --;

저위에 경우는 그나마 음주운전이라 다행이지 이용찬은 사람 죽인거와 같은 거에요 살인미수 이 벌은 애 장난이에요 지금ㅡㅡ 근데 그연예인은 누구죠?

저 위의 경우와 이용찬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만...

좀 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요..

저위의 경우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삼흠-김재현-이병훈-강혁 등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선수들 음주운전 수위가 더 셌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찬은 면허정지수준의 알콜농도였고, 2003년 김재현은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당했죠. 게다가 1995년에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 다치게 한 적 있고, 2003년인가 두 번째 걸린건데 5경기 출장정지... 이게 울나라의 현실이죠. 그에 비해 잔여경기 출장정지.. 더군다나 KBO 공식징계라는건 그때에 비교하면 나름 많이 강해진거라 해야하나.. --a

그리고 위에 언급한 연예인은 '킬러조'라고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주르르 뜹니다. ^^;

잘못된 예를 들어 뭐하나요?
먼저의 경우보단 처벌 수위가 있으니 이용찬은 받을만큼 받았다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먼저의 예가 잘못된거지 지금의 이용찬 처벌도 한참 잘못된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판례란게 중요한거죠. 판례가 있는데 완전히 동떨어진 처벌을 내린다면 그것 또한 어찌보면 공정치 못한거라 할 수 있으니깐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잘못으로 누구는 저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리 가혹한검미?'라는 말이 나온다면 곤란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과거 판례가 이랬으니,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난 이 정도 처벌로 하자'라며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도록,

이번일을 통해서 KBO에서 확실하게 '강력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이네요.

지금까지 판례는 그래왔어도..

'앞으로 음주운전하는 선수는 잔여경기 상관없이 무조건 100경기 출장경기에 벌금 대땅 많이'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확실한 효과도 있을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음주운전하다 걸리는 선수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대로 처벌하면 공정치 못한 처벌은 되지 않겠죠.

이번에도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네요.

예로 드신 뒷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는것과

뒷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혹은 전례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것중에

뭐가 옳은 처사 일까요?

처벌 수위가 점차점차 나아 진다는걸 감안해도
이번 처벌은 약합니다.

법전공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는 범죄가 발생했을때 그에 대한 처벌 법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 처벌 법조항이 강하게 개정된다고 해도 정작 이슈를 일으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개정된 법조항으로 처벌을 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법조항이나 판례의 처벌 정도 수준에서 처벌해야한다.

어떤 것이 공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찬보다 똑같은.. 하지만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도 솜방망이 처벌 받고 레전드 대접을 받으며 존경받으며 잘 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아무 규칙도 없고, 그런 판례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번건이 특별히 이슈가 되니 초강력 처벌을 내려야한다..

이것도 그리 공정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이용찬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 강하다를 떠나서
범죄자에 대한 쉴드 치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쉴드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집단 내에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때는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이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예들도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하죠. KBO가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준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관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례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 또한 처벌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이용찬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구요.

단지 처벌수위에 대해 과거 판례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걸 무시할 순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일 뿐이죠.

아..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 이번 처벌이 약하다는 대전제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가르시아의 처벌 범위가 이해되지않는것이지,
이용찬은 다른 사례에 비하면 큰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설마 그사람이 살인자 엿을 줄이야 세바퀴에서 대놓고 웃던데;;

크보의 판정은 헛웃음만 나오내요 ⓑ

이 문제는 KBO가 앞으로 선수들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상벌위원회의 처벌 수준은 이용찬 선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이용찬 선수의 처벌 과정을 보면 KBO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즉 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서 9시 뉴스에 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미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KBO 관계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과거 사례들에 비해 꽤나 많이 이슈가 되었던것 같은데...(솔직히 정삼흠이나 이병훈은 선수시절 음주운전 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찾아보다가 처음 알았네요. 그만큼 과거에는 음주운전이라는 크나큰 범죄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

이 기회를 삼아서 확실하게 명문화된 규칙 만들었어야 했는데...

초강력 징계를 명문화한 규칙 만들어놓으면 확실히 예방효과도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이죠.

핵심을 짚으셨네요.

KBO가 이런 일에 터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