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
- 작성일
- 12-06-23 02:29
http://j.mp/KRNZIQ
(2008년 8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5 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었지만, 정부부처와 업계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2006 년에는 역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셧다운제의 도입을 재추진했지만, 마찬가지로 무산되었다.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kutimes&page=1&sn1=&divpage=1&category=15&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74
셧다운제를 최초로 도입하고자 한 시기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YMCA등 일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셧다운제의 입법화를 시도했다. 2005년과 2006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셧다운제를 발의했으나 정부와 게임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다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셧다운제는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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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좋다 나쁘다는 논외로 하고 ..
'여성부가 게임업계를 삥뜯기 위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빨대기술'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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