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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쪽 신문에서 요새 부동산 경기 죽어서 중산층이 무너지니 얼른 부동산 활성화정책 좀...
뭐 이런 sos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는 거품이 꺼지는데 다시 거품을 만들자는 식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고,
오히려 보수측에서 복지를 까는데 사용하는 논거인 부담을 후세에 떠넘기는 식의 일처리입니다.

일단 명확한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가격, 집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는 것.. 일단 거품은 확실하다는 것이구요.
문제는 일본의 전례에서 보듯이 거품이 급속도로 붕괴하면 소위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어떻게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걸 다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시키자고 가계부채를 용인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아선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냐하면...

사실 그 뾰족한 수라는걸 제가 명확히 알 정도로 부동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구요.
부동산 가격의 연착률을 위해서 일단 해서는 안되는 선택지를 제외해보는 식으로 생각해보죠.


1. 수요확대를 유도하는 대책
이 방법은 정부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관련규제를 풀어서 민간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을 거품으로 막는 방법이라서 제외. 세금으로 부동산 사는 건 글쎄...토지국유화가 될지도..어쨋든 현실적 대책이 아님

2. 공급축소를 유도하는 대책
신규건축을 줄이는 건데...요새같은 불경기에 건설경기 뭐 어차피 좋지도 않고...새로 얼마나 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어도 소형을 짓지 지금 문제되는 중대형아파트를 짓지는 않을테니 소형을 규제할수도 없어서 실패

이렇다면 결국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근본적 해결은 안되고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연착륙을 노리는 방법 뿐이겠네요.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열심히 대책을 세워주기를...자꾸 부동산 경기부양할 생각하지말고 ...

어차피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슈퍼맨도 아니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갈 순 없으니
낙하산을 펼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고민하는 건 제 능력밖이네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