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군검찰, 'MB모욕죄' 이 대위 이전부터 사찰했나
- 작성일
- 12-06-12 13:58
외부에 알려진 이 대위가 이명박 대통령 등의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경위는 이렇다.
지난 3월 3일 이 대위와 대학생 A씨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대위는 "해군기기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이 현역 군인임을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어떻게 현역 군인이 국방부 시책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화면을 갈무리해 기무사에 제보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말 현역 대위라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국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것이 된다"고 이 대위를 기무사에 제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가) 보도되면서 대통령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동원돼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변질된 것 같다면서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대통령이 누구든지간에 상관없이 신고했을 것"이라고 거듭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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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무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만으로 이 대위를 군검찰로 넘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위가 올린 'MB 비방 트위터글'을 찾아내 관련자료를 군검찰로 넘겼다. 이에 군검찰은 이 대위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그를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2항)로 기소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군검찰의 수사기록은 기무사와 군검찰이 진작부터 이 대위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군검찰은 이 대위를 기소하면서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갈무리해 수사기록으로 첨부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록으로 첨부된 자료들은 지난 2월 2일과 14일, 3월 8일에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위와 A씨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으로 언쟁을 벌였던 3월 3일보다 앞선 시기에 다수의 트위터 글이 인쇄된 것이다.
이는 기무사나 군검찰이 A씨로부터 제보받기 전부터 이 대위의 트위터를 사찰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 가운데 '가카 이 ××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15건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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