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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검수완박 저격수’를 자처했다. 헌재 공개 변론장에도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출석해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등을 ‘백전백승의 만능키’로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청구인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