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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 사전통지..건설업계 "최장 '1년8개월' 가능성도"

작성일
22-01-20 16:47
글쓴이
퍼스나콘 ▷◁깊은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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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20162030545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건 광주 동구이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HDC현산이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위임돼 있어서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광주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 승객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원청사인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등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과정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50억7000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내려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다단계 하도급 의혹’ 재판결과 나와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 공사 굴착기 기사가 지난해 6월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동구청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업정지 기한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동구청이 적용한 혐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건산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는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건물을 철거하는 데 직접 관여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와야 자치구에서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벽붕괴는 ‘1년’…등록말소 가능성도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진영 기자.

건설업계 안팎에선 지난 11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책임까지 더해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공중이 아닌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HDC현산은 1년8개월간 신규계약(수주)을 할 수 없게 되고 건설업 양도도 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재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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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로 제대로 조져야 할듯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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