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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작성일
21-11-11 17:48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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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이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중독·과몰입’으로 수정됐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을 비롯해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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