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법부 견제가 전혀 안됐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가고 있네요.
부장검사던가 암튼 전관예우 달고 나가면 돈을 너무 많이 봤데요.전관예우라는게 법 원리에서 나올수 있는건가.논리적이고 합리저으로 판결되어야할 재판에서 전관 들어가면 이런 원리들이 비틀어 질거 같은데.뭐 이런 논리들이야 차치 하더라도
판사 X린 대로 때린 판결이 최근에 너무 많.이게 유독 민주화 인사들에 집중돼있.진짜 한명숙 총리 같은분들 어떻게 할겨.
정봉주도 있고bbk 누가 책임질거야.

고시오패스들 견제 수단이 조금이나마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민주당이 20년 집권해서 주류를 교체해야 저런 인간들 그나마 적게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