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손 씻기로  내 건강 지키기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좌익효수' 국정원 전 직원 불법 선거운동 무죄 확정

작성일
19-10-08 15:35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125.♡.♡.47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718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선 전후로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도 올렸다.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7년 이하와 자격정지 7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6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답 사법부
Twitter Facebook Me2da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3491 [속보] 이명박 석방 퍼스나콘 플레이볼 18:30 3 0
73490 [속보]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1]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4 93 0
73489 당근 마켓 가관이네여 ㅡㅡ;; [1] 퍼스나콘 ♡핫초코♡ 02-24 103 0
73488 대구 보건소 감염예방 담당직원 확진..시 "신천지 교인" 퍼스나콘 ▷◁깊은슬픔 02-24 54 0
73487 [속보] '코로나19'에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3월 9일로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3 62 0
73486 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3 60 0
73485 [속보] 대구경찰 600명 동원해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3 66 0
73484 '코로나19'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2 64 0
73483 코로나 퍼지는 건 이제 막기 힘든 상황까지 온듯 [2] 퍼스나콘 ▷◁깊은슬픔 02-22 238 1
73482 [기사] MBC 신임 사장에 박성제 보도국장 내정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2 66 0
73481 WWE 슈퍼 쇼 다운 2020 최종대진표 (28일 새벽 2시 IB 스포츠 라이브) Xtreme 02-22 39 0
73480 민주당 총선 암울하네요. [1] 퍼스나콘 (매실)은이 02-22 243 0
73479 마스크 관련 잡담 [6] 퍼스나콘 ♡핫초코♡ 02-22 232 0
73478 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 [空]쿠로이 02-21 266 4
73477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첫 사망자.."사망원인 조사 중" [2] 퍼스나콘 플레이볼 02-20 207 1
73476 AEW 레볼루션 2020 확정경기(한국 3.1절 FITE TV 라이브) Xtreme 02-20 48 0
73475 [주식] 왕초보 퀀트투자 수익률 30% 초과 달성.jpg 주식마스터 02-19 83 0
73474 [속보]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취소 후 법정구속 [4] 퍼스나콘 플레이볼 02-19 396 0
73473 최근 주요이슈 3가지. 퍼스나콘 volon 02-19 102 0
73472 대한민국을 망치는 언론의 이중잣대 [2] 퍼스나콘 [KS] 꼴뚜기 02-18 353 2
1  2  3  4  5  6  7  8  9  10  >  >>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