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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작성일
19-06-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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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깊은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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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07092138773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은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주변의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를 ‘우방 국가’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이들 4개국이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는 파트너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자유와 개방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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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날(미국현지시간 6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요호 위원장은 "이제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전세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들의 우주개발 계획 등으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3월 데니스 시어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중국은 더 이상 자신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달 뒷면에 탐사선을 발사한 국가가 가장 가난한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특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WTO가 중국을 계속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WTO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미국을 보다 더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경제 규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 체제 아래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 이행에 다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리는 제2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에 따라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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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각이라고 하기에는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아서 중궈 놈들이 우리한테 화풀이할 가능성 배제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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