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타결
- 작성일
- 19-04-22 16:10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징하게 끌던거 이제 되는건가.
딴나라당같이 정치해도 30%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좀 갑갑하죠.진짜 빨갱이 때문인지 아님 지역주의 때문인지
아님 실제 자기들도 공범이라 생각해 알고도 모른척 하면서 니네 빨갱이야 하면서 막무가내인척 하면서 지지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