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작성일
19-04-12 01:35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125.♡.♡.45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233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상소기구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니다" 1심 패널 판정 뒤집어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애초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2753 짱구는 못말려 - 짱구와 짱아의 탄생.jpg 티카의 14:53 14 0
72752 볼 터지겠네 ㅋㅋㅋㅋㅋㅋ 해피바이러스 14:44 17 0
72751 [기사] 전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의원도 KT 부정채용 청탁 퍼스나콘 플레이볼 03:17 30 0
72750 만원재 해피바이러스 04-18 60 0
72749 친형 강제입원 재판받는 이재명,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퍼스나콘 ▷◁깊은슬픔 04-18 59 0
72748 신이 내린 요플레..왕 깔끔 티카의 04-18 66 0
72747 요즘 봄날씨답네요. [2] 퍼스나콘 ▷◁깊은슬픔 04-17 134 0
72746 치킨 배달원에게 음료수 줬다가... 티카의 04-17 81 0
72745 네일아트를못하시는분도 손톱이안이쁘신분도적극권유 해피바이러스 04-17 61 0
72744 오늘의 집 인기사진 1위 아오2 04-17 76 0
72743 WWE 2019 슈퍼스타 셰이크업 정리 Xtreme 04-17 61 0
72742 강제입영 해피바이러스 04-16 100 0
72741 2019년 4월 셋째주 음원 순위 퍼스나콘 (매실)은이 04-16 77 1
72740 비상구가...있긴있다...만...ㄷㄷㄷ 티카의 04-16 100 0
72739 2014년 4월 16일 퍼스나콘 ▷◁깊은슬픔 04-16 97 0
72738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것이.. 해피바이러스 04-15 108 0
72737 임자 만난 좆중딩 티카의 04-15 108 0
72736 자식 키워봐야 소용 없음 퍼스나콘 ▷◁깊은슬픔 04-14 155 0
72735 폭주하는 애교기관차 퍼스나콘 [KS] 꼴뚜기 04-13 149 1
72734 여자친구를 찾아줘 티카의 04-12 134 0
1  2  3  4  5  6  7  8  9  10  >  >>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