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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발표되었네요

작성일: 19-01-29 11:47

글쓴이: volon
IP: 182.♡.♡.46;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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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5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사실.. 지자체 SOC사업 둘러보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주민에게 큰 도움안되는 . 거품형 나눠먹기식 사업도 분명히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한데..

경부선이라던가.. 몇몇 철도사업, 신도시사업 처럼

예타와는 무관하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꽤 있어왔기 때문에.. 분명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하는데

대다수의 이득이 계속 업자들과 그 정치꾼 무리들에게만

돌아간다는게 좀 안타깝네요..

공지사항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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