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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JTBC] 양승태 소환 관련 뉴스

작성일
19-01-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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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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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前 대법원장 : "(검찰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문건이 나온 것과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꾸 말꼬투리를 잡고 질문하지 마시고..."]

지난해 6월 1일이었죠,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권위적이죠.

특권의식도 느껴집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양 전 대법원장,

오늘은(11일) 좀 위축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특권의식도 여전했습니다.

검찰 출석 전 풍경,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시 59분, 양 전 대법원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장소는 스스로 정한 대법원 청사 앞.

시위대와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원된 경찰만 천여 명,

우산까지 준비해 혹시 모를 계란 투척에도 대비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을 올려다보는 양 전 대법원장,

[양승태/前 대법원장 : "(굳이 여기에서 입장 발표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4분 반 동안 이어진 대법원 청사 앞 기자회견에선 지난 번 놀이터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검찰 출석시간이 다가와서..."]

바로 길 건너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는 길은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뒤에 붙어 붙어! 옆에 붙어 들어가."]

검찰청사 앞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양승태 힘내세요!"]

2분 만에 도착한 검찰청사.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나섰지만,

[양승태/前 대법원장 : "(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

스스로 공언한대로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회견 뒤 7개월 만에 국민 앞에 선 양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을 지나쳐 청사로 들어가기 까지는 단 13초가 걸렸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까짓게 뭐라고 이명박근혜도 섰던 포토라인을 무시


















혐의 40여개
박근혜 소환 당시 혐의가 18개고 이명박 소환 당시 혐의가 16개인데 그거 합한 것보다 많네요. ㅋㅋㅋ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2년간의 법관 생활 내내 이른바 잘 나가는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법관 양승태는 판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경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 리포트 ▶

박정희 유신 정권이 한창이던 지난 1975년, 양승태 판사는 27살의 나이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판사' 양승태는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배석 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간첩 조작 피해자가 양산됐던 80년대.

재판장이 된 양승태 부장판사는 심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린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재선/간첩조작 피해자] ("재판 받으실 때 판사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양승태였지."

그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 6건이 훗날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간첩 사건 6건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은 양승태 밖에 없더라고요. 긴급조치 사건에서도 12건으로 단연 최고예요."

민주화 이후에도 부산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양 판사는 지난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이어 2011년,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원장이 퇴임하자 이명박 정부는 양 대법관을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부를 이끌게 된 그의 취임 일성은 "사회적 약자 보호"였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지난 2011년 취임식)]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가 맡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고, 1,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어보였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공안검사 김기춘과 공안판사 양승태가 결탁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죠.



[앵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와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앵커, 이번 수사 핵심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는 것이겠죠?

[기자]
네, 먼저 이 문건부터 보시죠.

법원이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공개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그 사례로 각종 재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거세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던 겁니다.

[앵커]

그 중 핵심이 바로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이었죠?

[기자]

네, 소송 지연을 위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이른바 '삼청동 회동'이란 것을 했죠. 수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참석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회동 전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이미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최근 조사를 받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쪽과 접촉한 정황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불러 확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번 만나 '강제 징용 소송' 논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만났던 장소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본인 서명이 들어간 문건도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매년 초 법원 행정처 인사실이 만든 '판사 불이익' 문건이란 것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여기에 직접 'V 표시'를 남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본인과 의견이 다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직접 관여한 매우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앵커]

이번 사건에는 다른 고위 법관 출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함께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양 전 대법원장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게 두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사법농단 중간 책임자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나눠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양 전 대법원장으로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이미 기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연결고리인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를 받았던 또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러 차례 공범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 관보에 정직 6개월 징계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이 이 둘을 재판에 넘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관급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징계는 받았는데요.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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