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층과 약자의 소득증대라고 봅니다.
- 작성일
- 19-01-01 22:10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중산층뿐만 아닌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며
성장하는 선순환경제를 만드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수혜가 크지 않은.. 정책으로 청년세대에게마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최저임금상승을 통한 청년층과 약자의 소득 증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기술기반 일자리를 창출해주었어야 하는게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아니라면 쉽지않을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했었지만..
정부의 추진과정이 너무 아쉬움이 크긴 하네요.
우선 최저임금상승의 무리한 추진이 대기업보다
자영업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한 큰 타격이었다는 거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만 보다가
빠른 추진으로 인한 역효과 대응을 제대로 고려 못한 듯 싶습니다.
대기업노조도 설득을 제대로못했을뿐더러, 자영업자에게까지 욕을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소득주도성장에 핵심은 최저임금상승보다는
대대적인 5-60대이상의 비리공무원(고위공무원) 감사와
부패방지 및 공무원 시스템강화를 통한
4차산업 및 미래산업 기술기반 일자리창출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영리기업이건 공무직이건 50-60대에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고위임직원이 신입사원의 연봉의 몇배를 받으면서 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놀면서 아랫직원 부리면서 골프치고 월급은 몇배에 연금까지 받죠.
그들이 젊을때 열심히 했기에 지금 누리는것이 당연하다고 변명을 하지만
계속성장가도를 달리던 시기면 몰라도 성장이 정체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한 시점에
실력보다는 단지 연공이 높다는 기준으로 인맥으로 정치질하며 월급루팡하는
고위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혁신가운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주도형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어야했는데.
이도저도 못한 상황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향에 대한 설정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한것 아닌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도시와 시골간..
부동산보유자와 미보유자간
앞으로 부의 양극화가 더 진행될텐데..
정부는 과연 대책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