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최저임금 공약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 2020년까지 1만원
홍준표, 안철수 : 2022년까지 1만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20년 공약 달성을 위해선 작년 최저임금 7480원 필요 (실제로는 7530원)
2022년 공약 달성을 위해선 작년 최저임금 7060원 필요

두 공약의 시간당 임금차 470원
주 40시간 꽉 채운다고 치면 한달 약 85,000원 차이
주휴수당 착실히 지급한다고 해도 한달 약 100,000원 차이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약간 줄어다는 거니 힘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경제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은 경기 순환 사이클 하강기였던 거죠. 지방선거 직후부터 기레기들이 경제망한다고 노래를 불러서 소비자심리가 더 얼어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무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을 도대체 무슨 수로 자른다는 거죠?

경기 하강 국면이라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레기들의 경제망 의제설정에 빠지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공무원도 제대로된 부패감사를 통해서 스크리닝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강화시켜야합니다. 왜 못잘릅니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잘르고 시스템화해야죠. 실제 법으로 자를수 있는데 쉬쉬하고 서로 봐주니까 문제인거죠

또한 단지 지자체,부처별 공무원조직뿐이 아니라
산하 공기업, 공기관 다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이 만능이 아닌데 여기에 너무 포커싱맞추다가
초가삼간 태우는격이죠

기레기의 의제설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공부한 바에 대한 생각입니다.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과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된 이영렬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시 복직하는 마당인데 고위공무원을 잔뜩 잘라낸다고요?
가능하면 좋겠지만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포커싱을 너무 맞추고 있나요.
오히려 공약을 포기하면서 속도 조절까지 했죠.

포커싱을 너무 맞춰서 초가삼간 태우는 건 오히려 최저임금 반대 만능론자들이 하고 있다고 보네요.
거시 경제가 탄탄한데 그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으니깐요. 노통 때 그랬었죠.

1인당 GDP 3만달러 돌파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40·50대 가구소득 6년 만에 동반 개선

이런 사실들은 꼭꼭 숨기고 부정적인 기사들만 내보내니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과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된 이영렬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시 복직하는 마당
->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꼭 바꿔야 할 부당한 결과입니다. 현실적으로 못바꾸는게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해서 바꾸는데 동화라고 이거하나 못 바꾸면 우리나라 미래는 더욱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반대만능론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이득+혜택을 보는 주체들에게 조차 욕먹으면서
추진했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추진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감대를 갖고 확실하게 지지받으면서 추진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죠.

1인당 GDP 3만달러 돌파
-> 빈부격차는 더커지고, 20-30대의 자산은 통계사상 최저치(%)이고
50-60대의 자산은 통계사상 최고치(%) 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사상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고 1인당 GDP고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인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게 소득주도성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소득주도성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려면 몇천명은 잘라내야 할텐데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몇 명 쫓아내는 것도 힘든 현실입니다.
오랜 시일에 걸쳐 천천히 진행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나마도 자유당이 집권하게 되면 도루묵이 되는 거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공감대라고 하시는데 경제주체들마다 생각이 다를텐데 공감대라는게 과연 존재하기는 할지, 존재한다고 쳐도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는 와중에 몇년 지나가죠. volon님의 말씀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정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두달후에 결정이 되는데 바로 공약을 파기했어야 하나요.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계를 못찾겠네요.
링크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7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3년만에 GDP 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사이클상 하강기일 뿐이지 경제는 나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어렵다 한들.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울까요...

민간소비가 7년만에 최대수준이라는 내용에서 중산층과 서민 저소득층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GDP를 자꾸 이야기하시지만 그 GDP의 함정은 1인당평균이지 중산층과 서민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과정중 직접 통계청에서 본 자료이구요.
정리해서 글로 올리겟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훨씬 쉽습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왕의 목을 자르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앙시앵 레짐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 3세의 퇴진 이후 끝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실질적으로 100년후에 끝난 거죠.

통계의 함정은 저도 압니다.
저소득층에서 악화된 수치도 있고 개선된 수치도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저소득층의 상황이 안좋아졌다고 단언할 수 없죠.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 뿅 하고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골프치러 다니고 일 안하는 고위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며,
그 몇명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 노력을 하는 행위에 더 큰 비용이 들겠네요.
자한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무원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박근혜처럼 철권 휘두른 대통령 정도 되어야 젊은 공무원들 한정으로 연금 줄이는게 가능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