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연도별 피해액 100만원 이하 범죄

2007년 69,948건
2008년 71,223건
2009년 70,671건
2010년 75,311건
2011년 157,638건
2012년 224,682건
2013년 255,464건
2014년 225,453건
2015년 239,998건
2016년 216,730건
2017년 189,262건

사기꾼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기득권 범죄와 더불어 서민 범죄도 증가. 무려 3배가 넘게 늘어남. 정권이 교체되자 작년에 서민 범죄 줄어듬.
아노미 현상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전제가 잘못된 글입니다.
아노미형 범죄는 전과자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늘어났다는 게 팩트죠.

보심 아시겠지만 10년에서 11년 피해액이 2배로 증가하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시겟죠.
당시 사이버범죄 처벌강화로 인해 피해액이 늘어난거구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지난 보수정권부터 현재까지 범죄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시국이 흔들릴때 , 정치권이 불안정할때 범죄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국이 흔들리고 정치권이 불안정할 때는 자유당이 집권했을 때죠.
소액 사건 범죄는 경제가 실제로 어려울 때 늘어납니다.

그건. 보수 진보를 막론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이 노무현정권의 말로를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요.

그 시발점은 적폐청산이었으나 문제는 적폐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녀, 지역 화합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겠죠.

제2의 MB. 그 이상의 괴물이 나오리라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서민범죄가 점점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났죠.
박근혜 정부 때 서민범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줄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범죄는 경기에따라 차이가 있구요.
실제로 노무현때 경범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정부든간에 경범죄가 적지 않았죠.
volon님이 의견을 입증하시려면 노무현 정부 때 경범죄가 많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늘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사기죄 관련해선 volon님 말씀이 맞을수도 있는데 1년 사이에 절도죄도 65,363건에서 112,626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