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경제양극화이고 세대간의 부의 격차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세대간의 빈부격차를 줄일 제도적인 필요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현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적인 문제가 아니죠.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이게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鼈º18-10-15 00:57
121.♡.♡.101
페미 문제는 200% 공감합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 청와대 청원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바로 회피해버렸죠. 원론적으론 맞는 말인데 과거 다른 성폭력관련 사안하고는 태도가 다릅니다. 친페미적 성향이 분명 있습니다. 이건 시정되길 바랍니다. 사법적 판단에 청와대는 언급을 안한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가셨으면 해요.
일자리 문제는 시대흐름과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자영업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직접 개입하는게 오히려 권력남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 더 뽑으라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되는 짓이니까요.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무가 없는 행위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박근혜도 공익목적 재단이라고 우겼습니다. 공익 목적 일자리 창출도 똑같은 행윕니다.)
"지금 정부는 청년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기술 육성과 지역공동체 지원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깁니다. 정부에서 일하는게 결국 공무원인데 이 관료들이 청년들에게 뭔 신기술을 육성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신기술 육성은 대기업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식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건 대기업에만 있는거니까요.
이런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관련 기업이 하는 것을 방해나 안하면 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스마트 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는 4차산업 혁명 분야도 결국은 기업이 주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보조정도이지 주도하진 않습니다. 주도해서도 안되겠구요.
기업의 영역/시장의 영역에서 정부가 지금껏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는 발을 좀 빼야할 시점입니다. 노무현대통령도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줄이고 복지분야에서 활동 반경을 늘리는게 낫습니다.
volon18-10-15 01:09
182.♡.♡.46
저는 좀 생각이 다른게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국가 R&D 자금과 대기업 각종 지원혜택으로 세금 다 빠져나갑니다.
어차피 산자부 중기청외에도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대기업에게 흘러가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공장자동화로 인력은 관리인력만 남기고 점점 인력을 줄이고 해외로
인건비 절약하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요할때만 아웃소싱 외주 협력업체등으로 때우죠.
이래서는 우리나라 미래 답이 없어요. 청년들을 기술적으로 육성하고 꾸준히 성장시켜야 하는데
대기업이 그렇지 않죠. 쓰고 혹사 시키고 버립니다. 이게 현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기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시장도 썩고 정부도 썩었다면
대기업에게(+중소기업 사장) 버릴돈. 청년에게 나눠주어야만 합니다.
장인기술이라도 배우게 하고 자영업(벤처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기술지원을 해줘야죠.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배양해주는 게 정부로서 꼭 해야할 일입니다.
기업만을 위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청년신기술을 위한 청년테크밸리를 구축해야한다는거죠
멍청하게 청년들 기술 배양안시키고 무작정 청년창업지원해주는것은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말 아주 바보같은 짓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청년창업인가요.
당장 수많은 창업tv프로그램을 봐도 돈이있고 경험이있어도 망하는 시대인데요.
창업이 먼저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 계속적은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기업, 공무원, 화이트칼라가 안된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은
3d업종 서비스업종 전전하다가 외노자(자동화)에게 다 일자리 뺏기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한..
미래세대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층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