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일자리 문제
- 작성일
- 18-07-17 09:10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딱히 어디가 문제라고 할게 잘 없습니다.
다만 특정지역, 특히 경남(울산, 통영)과 전북(군산) 지역에서의 높아진 실업율이 눈에 띄는 정도이고,
그 이외에 주가나 이런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영향을 받는게 크구요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라거나 이자율 같은건 어차피 다 예측범위안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도 잘 대응하고 있어요.
결국은 실질 체감 경기인데.....
바로 좋은 일자리의 감소, 도심이나 번화가의 높아진 상가 공실율 등이죠.
집값도 뭐 전반적으로 좌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전세값도 많이 떨어진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런 부동산이 갑자기 버블이 빠져가지고 혼란상태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영업자 힘든건 하루 이틀문제가 아니고, 높아진 상가공실율은 그만큼 높은 임대료에 기인한 바가 크죠.
그럼 문제는 다시 돌아서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일자리의 감소, 특히 조선업과 중공업에서 대략 2년간 구조조정이 있었고
다시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자리가 눈에 띄게 다시 증가하지는 않고 있죠.
본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그만큼 변화한 탓도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에서 이미 서비스업 기반으로 넘어갔고 일자리도 훨씬 많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부 전문직과 대기업 사무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선 또는 그 바로 위층의 임금에 허덕이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열정페이, 갑질, 비정규직 문제까지 얹혀져서 말그대로 헬을 만들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해답도 나옵니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유연한 노동을 허용하는 만큼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는 다른 실업급여 지급 조건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조건이나 노사협약에서도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다음으로,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게 근로장려세제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차상위 소득구간에 있는
계층에 대한 직접 급부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좀더 정부가 노동에 대해 유연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의 폐부를 수술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하죠.
MB시기에 되돌렸던 종부세만 그 이전으로 돌려도 2조에서 3조의 세입이 더 추가됩니다.
충분히 직접 급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멀리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문제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설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속도가 좀 불만스러울 따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