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자영업자로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그 동안 성장 중심의 쇄기형 경제구조가 만들어놓은 문제들이죠.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 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맞고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에 그 하중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데요.
풀장 바닥에서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 허리 께가 버텨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워낙 허약하단 말이죠.
개인적으론 좀 거칠게 상층부를 쥐어짜서 시간 확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이번 종부세 개정 보면 칼날이 무뎌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증세도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에서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싶습니다
지금 아니면 동력 떨어져서 임기가 지날수록 더 힘들어 질텐데

1. 안철수 공약은 2022년까지 1만원이었어요. 안철수가 저 부분에 한해서는 억울하게 비판받고 있기는 합니다.
2020년까지 1만원 달성하겠단 공약을 해야 임기내 달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로건을 강하게 한게 좋았다고 봅니다.

2. 최저임금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닌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리는 구조가 문제네요.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주는건 이해하는데 일부 공장에서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으니.

3. 저는 최저임금에 상여나 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정책에 찬성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르님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생각의 차이니깐.

적폐세력들이 이런저런 작전 다 안통하니 지방선거 이후 경제 공격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던데 이번에도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계속 어젠다를 잘 잡아왔는데 최근 어젠다는 적폐언론들에게 빼앗긴 느낌.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는 듯 합니다.

2번이 근본적인 문제죠.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임금의 최저 하한을 정하는 건데 이걸 상승시킨다고 바로 임금부담이 된다? 그 만큼 우리 경제구조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들을 직접 부조할 수 있는 복지체계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