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확실한 목적성을 갖고 추진해 가야죠.
- 작성일
- 18-07-14 19:14
최저임금 1만원
누구를 위한 추진인가 그 혜택과 피해의 대상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았을때는
첫번쨰로 가장 큰이득을 보는것은 대기업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대기업파견으로 나가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언제짤리지 모르는 비정규직근로자가 몇십만명이 넘습니다.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하청업체 단가후려치면서 잡다 자질구레한일 까지 포함해서
시키고 하청업체에서는 2년전에 짜르면 그만인거죠.
기간제직/ 촉탁직 등등 대기업하청업체들은 비정규직 계약을 하고 있죠.
둘째로 대학생등 알바생들이죠.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등 시급자체가 오르기떄문에 학비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그럼 이로인한 피해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이죠.
그중 대기업이 규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겟죠
10프로가 인상되면 사업장에따라 이윤이 몇십억 몇백억 차이 일수 있으니까요
자영업자 또한 인원이 많은 사업장을 운영할수록 타격이 큽니다.
진짜 영세한 1인자영업자는 별차이가 없긴 하지만
2인이상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월 30정도이상 고정비가 올라간 셈이니.. 무시할수는 없죠.
직원 2명에 본인월급 포함한다치면 최소 순이익을 600정도 잡아야 하는데
마진30프로로 잡는다손쳐도 월 2천만원가량 매출이 나와야 직원2명을 안정적으로 고용할수 있겠죠.
결국 혜택과 피해의 대상을 봤을때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청년층과 약자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길을 터주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고용이 증대되야 한다는 점이겠죠.
고용자체가 줄고 일자리가 줄게되면 그 혜택은 또 소수의 청년과 약자에게 돌아가고
혜택을 받는이와 못받는이의 간극이 커지게 되기에 사실 어찌보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증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더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