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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환노위·보건복지위 위원장 한국당 몫

작성일
18-07-10 22:38
글쓴이
퍼스나콘 ▷◁깊은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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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0202131930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원내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을 나눠 맡았다.

각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배정됐다.

자유한국당에는 법세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배분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

비상설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자유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이 정치개혁특위를 맡게 됐다. 각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번 원구성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됐다. 분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원구성과 함께 각 상임위 배분이 끝난 뒤 법사위, 환노위, 보건복지위 등을 한국당이 배정받은 것에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은 “전반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책임은 현재 피의자 신분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있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또 다시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환노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우편향의 반개혁 정책과 입법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에게 “각 당이 보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협상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 성과를 내야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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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위, 환노위, 외통위 다 내줬네요 -_- 

협상력 진짜 개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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