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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사안별 정리.jpg

작성일
18-02-14 02:10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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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련 말고는 판결 잘한편이라고 보지만, 잘못된 판결 한가지가 크게 문제네요.
똑같은 묵시적 청탁인데 롯데는 인정 삼성은 불인정. 삼성무죄 롯데유죄
롯데는 뇌물로 면세점 이권을 취득해 국민재산에 간접적 손실을 끼쳤다면, 삼성은 뇌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보게해 국민재산에 직접적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죄질이 훨씬 더러운데 말이죠.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면 문형표랑 홍완선은 왜 구치소에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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