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구속!      포획 성공!!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대법, 법관 979명 정기인사…‘고·지법 이원화’ 방침 반영

작성일
18-02-13 14:09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220.♡.♡.205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1
조회
296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대법원이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고법·지법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반영해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평소보다 두 배 가량 많은 30명으로 확대했다. 통상 신규 고법판사 인사 규모는 15~16명 정도였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위해 종전에 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30~32기 법관들이 대거 고법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이를 반영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냈던 개혁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시내 법원에 다수 진입했다.

이들 중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비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5명이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자로 법관에 임용된 뒤 연수원에서 7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1054 7년전 안철수 신드롬 이유 女神 소이현 01:05 124 0
71053 [펌]딸이랑 마느님이 싸움ㅜㅜ 퍼스나콘 ▷◁깊은슬픔 04-22 115 0
71052 밥 잘 사줄 것 같은 예쁜 누나 스타 7 [1] 女神 소이현 04-22 151 0
71051 다산 신도시 근황 女神 소이현 04-22 162 0
71050 전해철이 권리당원 7대3으로 이긴다는 여론조사 응답자수가 51명이었네요. [1] 女神 소이현 04-22 214 0
71049 세월호 모욕 '폭식투쟁' 배후 삼성이었을까 [1] 퍼스나콘 ▷◁깊은슬픔 04-22 184 0
71048 WWE 파트타이머 브록 레스너 경기당 수당/사우디 도착한 트리플 H Xtreme 04-22 74 0
71047 WWE 슈퍼스타 셰이크업 2018 결과에 따른 스토리 예상 15 Xtreme 04-22 66 0
71046 언제부터인가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여론조작....민주당쪽 그대는나의 04-22 122 0
71045 아래 김도균님 답변 소스 [2] 퍼스나콘 김머슴 04-22 210 2
71044 안철수 홍보물.jpg [2] 퍼스나콘 플레이볼 04-21 250 0
71043 프로레슬링 패러디 기믹 성패 사례 Xtreme 04-21 116 0
71042 WWE VS CM 펑크 & 콜트 카바나 , 5월 21일 재판 Xtreme 04-21 84 0
71041 WWE 슈퍼스타 언더테이커, 올해 총 4-5차례 경기? Xtreme 04-21 84 0
71040 홈페이지 잘 만드시는 분 도와주세요 퍼스나콘 김도균 04-21 155 0
71039 아스날, 벵거 감독과 결별 발표 [1] 퍼스나콘 ▷◁깊은슬픔 04-21 193 0
71038 이재명싫지만.. [2] 퍼스나콘 (매실)은이 04-21 261 0
71037 [기사] 北, 핵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지에 경제 총력 노선 선언 퍼스나콘 플레이볼 04-21 102 0
71036 반이재명이지만 이번선거에서 이재명에 대한공격은... [2] 그대는나의 04-21 221 0
71035 WWE 그레이티스트 로얄럼블 2018 엔트런스 세트 설치현황 Xtreme 04-21 111 0
1  2  3  4  5  6  7  8  9  10  >  >>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