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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 법관 979명 정기인사…‘고·지법 이원화’ 방침 반영

작성일
18-02-13 14:09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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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고법·지법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반영해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평소보다 두 배 가량 많은 30명으로 확대했다. 통상 신규 고법판사 인사 규모는 15~16명 정도였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위해 종전에 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30~32기 법관들이 대거 고법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이를 반영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냈던 개혁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시내 법원에 다수 진입했다.

이들 중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비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5명이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자로 법관에 임용된 뒤 연수원에서 7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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