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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작성일
18-01-11 11:07
글쓴이
퍼스나콘 ▷◁깊은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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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1180536887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근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내성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같은 것을 저해한다.' 라는 인식은 더 이상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 공감을 하신다고, 대부분은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취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비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가상통화가 처음 출한 것은 꽤 여러 해 됐지만 이렇게 투기 광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한 게 아마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중반 6~7월 이후 정도로 보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저희가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제의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거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되기 전에라도 먼저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단, 그 부분에 대한 영업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데, 가상통화에 대한 직접,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과연 자작극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할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조사 대상에는 과연 이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그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대략적인 내용과 문제는 거의 파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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