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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작성일
17-12-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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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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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고,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라며 "연수원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퇴근시키고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 봉사 관련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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