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에 관하여
- 작성일
- 17-12-01 12:42
사실 어찌보면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끝은.. 공무원 개혁이라고 봅니다.
행정입법사법 다 포함한 공무원들의 개혁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제대로 개혁했을때 시장경제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재벌들의 문제, 언론의 문제도 풀릴거라고 봅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친인척지인들 봐주기, 몰아주기 이런 연결고리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집단, 재벌, 토착유지, 친기업 적 성향의 몰아주기는 없어져야겟죠.
저는 지역과 사회의 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정이 과도하게 공무원들에게 의해서 집행되어서는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인권토대위에 시스템을 위한 중립적인 과정이행이 필요 합니다.
친하다고 봐주고 챙겨주고 이러한 짓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거죠.
특히 정보쪽에서 더욱더 심한데.이부분은 절차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해야 합니다.투명한 정보공개, 절차과정 오픈이 필요해요.
지역에서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될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절차를 진행 할수있도록 내부 감사가 더욱 많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개혁은 부처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예산과 감사를 해야하는 곳에 있어서는 투철한 애민정신을 갖고 있는(봉사도 많이하고 평도 좋은)
그러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선발해야하고 시험으로 줄세우기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대다수의 부처가 일이 많은곳은 너무 많고 노는곳은 너무 놉니다
공무원부처별, 성격별 근무인원과 과업관리, 감사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채용비리가 말도 못하는 것 다들 아시다시피 경직된 공무원들 집단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려면
업무구조 재조정, 혁신이 필요 합니다.
이를 해나갈 정치인
이를 해나아갈 정당이 근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만
실상
숨은 적폐는 적폐를 묵과하고 동조한 집단에게도 있습니다.
꽃이 썩었다고 꽃을 잘라냈으나
실상은 뿌리부터 줄기 곳곳이 썩어있다면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도 하고 새롭게 영양분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분명히 부딪힐 문제는 그러한 뿌리, 줄기 곳곳에 존재한 타성의 적폐입니다.
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집단, 사회 곳곳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근본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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