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12일) 출국하면서 적폐 수사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단합'을 거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우리 편을 뽑아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내세운 건 국민단합이지만, 이른바 '우리편'을 향한 호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보의 기초가 되는 방위 산업에 대한 비리, 이명박 정부 시절 방산비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MB정부 시절 시작된 600억 원대 레이더 사업이 각종 비리로 인해 7년 동안 표류하다 올초가 되서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공문서 위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지금도 수명이 다해가는 낡은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의 레이더 사업 실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공항 주변 항공기를 식별해 이·착륙을 돕는 공항감시레이더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00억 원대 사업의 획득 방안이 변경됐는데 선행조치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자체 연구개발하기로 돼 있던 사업을 2012년 방산업체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유는 실무자들이 '1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보고였습니다.

보고서뿐 아니라 엉뚱한 레이더로 시험평가를 한 뒤 서류를 조작해서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2015년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부정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레이더 사업이 좌초되기까지 했는데 방사청은 실무자에게 경고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올 3월에 원점에서 사업이 다시 시작됐고 지난 8월에야 사업의 첫 단계인 선행연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건의를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사업 파행을 장기화시켜…]

공문서를 위조했던 실무자는 경고만 받고 전역했는데, 이후 방사청에서 자문료를 받는 사업분석 전문위원으로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이같은 의혹에 수사에 착수해 지난주 방사청에 레이더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조만간 실무진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처럼 방사청은 2년 전에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부정 평가 등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령과 소령을 각각 한 명씩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불법행위도, 징계 내용도 이번에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방사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만들어진 내부보고 문건입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바꾸는데 선행연구가 없다는 의견이 달려 있는데 노대래 당시 방사청장의 비공식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600억대 사업에 비공식 지시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문제가 된 허위 보고를 했던 실무자들은 자체 조사에서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실무자들이 거론한 윗선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배경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정 평가 과정에 사용한 엉뚱한 레이더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규정을 보완하라면서 경고장만 발부하고 끝냈습니다.

때문에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걸 우려한 게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됩니다.

2010년 600억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은 2015년 67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군 항공기들은 낡은 레이더의 신호를 받고 이·착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늘릴 때 특정 성향 인물을 뽑으라는 지시는 종이 문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부전상망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2012년 사이버사령부 증원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문건의 일부 내용이 손 글씨로 적혀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기자]

네, 2012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결재를 하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문건입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증원할 때 통상 3급이었던 신원조회 기준을 1급으로 높여서 까다롭게 뽑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작성된 문건 중간중간에 특정 문단이 통으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게 확인됐습니다.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면접 과정에서 연좌제를 도입하겠다, 연고지를 탐문하겠다"처럼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물을 배제하겠다고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내부 전산망에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 편을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도 국방부 문건의 손 글씨 작성자들처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기자]

네, 분명 조사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전에 밟아 나가야할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사이버사 군무원 선발 이후에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군무원들이 하게 될 댓글활동의 정치 관여 성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인데요.

검찰은 오늘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마치고, 지금은 두 사람 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검찰은 퇴직한 군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다량의 물증을 통해 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조만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댓글 활동의 관여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단합'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편'을 뽑아서 댓글부대로 쓰라했다는 증언이 나온 마당이어서 국민단합이란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 전엔 친이계 의원들에게 보수야당의 통합을 강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본심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현지 강연을 앞두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우리나라 성장의 비결로 꼽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 단합'을 강조한 건 어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국민 분열'과 연결시킨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어제) :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의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적폐청산이 국익에 반한다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9월 추석 인사 때는 국민단합이 필요하다며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로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친이계 의원들을 자택에서 만나, 야권 분열로 여권의 국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 야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12일)에 이어 오늘도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 흐름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익'과 '경제' '안보'를 내세웠던 건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을 맞습니다.

연일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취임 2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6월 대국민 담화)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보 위기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6월 대국민 담화) :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도 논리 구조가 비슷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면서"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경제를 언급했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어제) :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어제) : 상식에 벗어난 질문하지 마세요.]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관훈클럽 토론회 / 2007년 11월) : 음해성 지적에 대해선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른바 '안보 프레임'은 적절한가… 국정원과 군이 정치공작에 나서면서 정작 중요한 안보를 놓치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말을 빌리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 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국정원과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비로 70억 원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는 심리전단 요원 35명을 증원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때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직속으로 승격되며 집중 관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사이버사의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치공작을 했던 특정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이 정작 안보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 김정일 사망입니다.

[조선중앙TV/2011년 12월 19일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북한이 이렇게 공식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51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방비였던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조차 "정보 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이 정치공작에 집중하는 동안 안보 기능이 무너졌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이제와 안보를 걱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묻어 있는 '안보 위기' 프레임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어떤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모두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단어 그대로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보복이 목표인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일 겁니다.

보통 수사할 만큼 마땅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 대상과 그 주변을 겨냥한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로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정치인의 친인척과 측근, 가까운 기업 등의 돈 흐름을 추적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는 식인데요.

처벌하기 위한 인물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적폐청산 수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문성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현재 진행되는 4갈래 수사 모두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고, 당시에도 검찰 수사 의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축소 수사되거나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묻혔습니다.

[앵커]

정치보복 수사라면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형국, 흔히 얘기하는 '하명 수사'인데, 이게 하명 수사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장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검찰에 하명수사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물론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캐비닛 문건 등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하명은 보통 법무부나 대검을 통한 방식인데,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현 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보고를 사후적으로 일부 받아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명수사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보 위기 문제는 사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늘 나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위기다 싶으면 늘 안보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근거는 어떤 것으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을 봤을 때 국가안보기관인 군과 국정원을 수사하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군과 국정원은 어떤 불법행위를 해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 수사는 국가 안보기관이 안보 수호라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개입, 직권남용을 한 데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 정보 기관의 정치관여 행위는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테고, 그것이야말로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 실례는 리포트 통해서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국가안보기관을 무차별 불공정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검찰 수사가 실제 그렇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국정원적폐청산TF의 수사의뢰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는데요. 수사 의뢰는 기초적인 자체조사 결과만 보낸 겁니다. 검찰이 추가자료가 요청하면 국정원이 자료제출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저희 보도로 다스의 중국 법인 네곳 대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시형 씨는 올해부터 다스의 회계책임자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시형 씨가 연매출 600억 원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사실상 '공짜', 그러니까 단돈 100여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가 인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고 인수 후엔 수십억 원의 특혜성 자금도 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는 지난 2015년 자산 규모 11억 원의 에스엠을 설립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로 다스와 흡사합니다.

사내이사인 시형 씨는 이 회사 지분의 75%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엠은 지난해 하반기, 다스의 핵심 납품 업체인 다온을 인수했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약 600억 원 규모로, 해마다 10여억 원씩 영업이익을 내던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다온의 자산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36배나 덩치가 큰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매각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A씨는 JTBC취재진에 "주거래처인 다스에 인수를 의뢰했고 다스가 에스엠으로 정해서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스가 전체 매각 과정을 관리해 왔고 에스엠도 다스가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또 "경영 악화로 생긴 200억 원대 부채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100여만 원에 회사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건실하던 다온의 경영 지표는 실제로 지난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영업이익 34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에스엠의 신용평가정보를 확인해 보니 자산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나 투자 자산에서도 기업을 인수한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A씨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같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경율/회계사 : 만약에 시장에서 이 회사를, 현대·기아차의 2차 벤더로서의 위치를 팔겠다, 이게 얼마겠느냐고요. 수백억에 달하는 거죠.]

JTBC는 입장을 묻기 위해 에스엠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 전 다스 부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시형 씨가 납품업체를 인수한 뒤에, 다스가 이 회사에 수십억 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스에 지분이 전혀 없는 이시형씨 회사에 왜 다스가 이런 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시형 다스 전무가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통해 인수한 다온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장기차입금 중 은행권이 아닌 곳이 두 곳이 눈에 띕니다.

다스가 34억 원, 다스의 또 다른 핵심 납품업체인 금강이 16억 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각각 2.0%, 2.9%로 3~5% 대인 은행권의 대여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다스에 지분이 전혀 없는 시형 씨의 회사에 특혜성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순탁/공인회계사 : 다스 입장에서 보면 빌려오는 돈보다 더 싸게 빌려준 게 된 건데 그 자체로 손해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형 씨가 회사를 인수 한 뒤 다스가 이 회사의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최근 금강(다스 하청업체)에서 에스엠 쪽으로 하청 물량이 상당히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형적으로 국내 재벌들이 특정 기업을 키울 때 사용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좋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시형 씨는 지난해부터 다스 중국 법인 네 곳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회계책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이번 인수과정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 우선 이시형 씨가 인수했다는 다온이란 회사에 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다온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시트 레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시트를 바닥에 고정해주는, 어느 차에서나 볼 수 있는 부품입니다.

다온이 다스에 부품을 공급하고, 다스는 자동차 시트를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다스를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다온을 2차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온은 2003년만 해도 매출 140억 원대, 영업이익 2억 원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0년 만에 매출은 600억 원대, 영업 이익은 꾸준히 14억 원대를 기록합니다.

다스가 급성장하면서 다온도 따라서 성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잘나가다가 작년에 급락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다온의 연도별 영업이익을 한 번 보시죠.

4년 연속 1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건실한 회사가 지난해 갑자기 34억 원의 적자를 냅니다. 적자규모가 3년치 영업이익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규모 적자가 난 그 해에 이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이라는 작은 회사에 백여만 원에 팔린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온의 자산 규모는 에스엠의 서른 여섯배입니다.

[앵커]

당장 이 작은 회사가 어디서 인수 자금을 마련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취재 결과 이회사를 시형씨는 백여만 원에 사들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백여만원의 매매가가 적당한지 저희는 지난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비슷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GM의 2차 협력회사인 A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 110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회사가 80억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매출 600억 원인 다온을 한 두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100만 원에 매각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입습니다.

앞서 매각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당시 회사상황에 매우 좋지 않아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200억 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를 에스엠이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온이 보유한 자산이 400억 원이어서 에스엠이 인수한 후에 부채를 갚고도 수십억원을 버는 셈이 됩니다.

[앵커]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떨어진 회사를 싸게 샀다, 상식적으로 보기엔 이해가 안가는 상황임엔 틀림없습니다. 매각 과정은 다스가 주도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기업 인수가 이뤄진 걸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인수 방식이 과거 대기업들이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작은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큰 회사들을 인수하도록 뒤에서 돕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온이 지난해 인수 직전 큰 적자를 본 것도 매각 가격을 낮춰서 특정인에게 알짜 기업을 싸게 넘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찬바람 부는 겨울의 초입. 그는 꼿꼿한 목소리로 성명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검찰의 출두 통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에 전격 단행된 이른바 '골목성명'이었습니다. 방송사들은 급히 특보를 편성해 내용을 중계했죠.

"온 나라가 극도로 혼란과 불안"… 전 정권을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 검찰 수사는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뒤편에는 측근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엔 노기가 서려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호기롭게 국립현충원에 참배했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지요.

그리고 찬바람 가득했던 지난 일요일. 22년 전 연희동 골목길에서 들어보았던 익숙한 단어들은 또다시 시민들의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교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4분에 걸친 이른바 '공항성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또한 '역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데자뷰와도 같이 다른 듯 닮아있었던 1995년의 골목성명과 2017년의 공항성명.

하긴… 연희동 골목성명에 담겨있었던 그 말들은 바로 얼마 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법정 진술에도 등장했다 하니 청산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이른바 표준 작문법이라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기 있게 쏟아낸 주장은 되레 그가 처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었으니…

당시의 국방장관은 구속 수감되어 "우리 편을 뽑으라" 했다는 대통령 지시를 실토했고 이른바 '우리 편'으로 구성된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과 내부사찰에 매진하는 사이에 정작 안보에는 구멍이 뚫려 북한 김정일의 사망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2조 원을 쏟아 부은 4대강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판마저 흔들기 위해서 막대한 댓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권, 그 정권의 수장이 역정을 섞어 던진 안보와 경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다른 듯, 닮은… 1995년의 골목성명과 2017년의 공항성명. 그들이 걱정한 것은 나라의 안위였을까, 그들의 안위였을까…

오늘(13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어제) :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는 민주적인 선거를 정권 차원에서 훼손했는가를 가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사실 과거 여러 사건에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사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이런 내용의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경제가 무수히 많은 변수와 외부요인으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지, 전직,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 건이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 현상 자체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다…]

[앵커]

이런 수사 하나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는 결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사건은 과연 그 정부 기관이 과연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입니다.

한국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기반은 10위권 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제도 운용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치인 신뢰' 96위, '정책 불투명성' 115위, '정책 결정 자의성'이 82위.

경제학자들은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댓글 수사가 아니라 이런 불투명성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연구는 투명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투명성 10% 증가시 1인당 GDP가 1.75%~2.41%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4% 경제성장률 달성"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그것(수사)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면 그건 경제체질이 약한 것이죠. 완전히 개발도상국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점이 지났죠 사실.]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는데, 미국 MIT의 애쓰모글루 교수가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에서 약 25년 동안 GDP가 20%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도 더 성장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댓글 수사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 보시죠.

노태우 정부의 '수서택지비리'부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파동', 그리고 각각의 '대선'까지. 정치적인 사건은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와 이번 사건의 맥락은 다릅니다.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정치 불확실성', 즉 스캔들이나 정권교체로 정권의 힘이 빠져 정책 추진 능력이 없을 때,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전전 대통령으로, 지금의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악영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