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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 깎고 SOC 예산 증액"

우선 예산 심사 방향을 보면, 두 당은 "지나친 복지 지출은 삭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면서 사실상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를 선언했다. 정부가 편성한 소방직 등 '필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투입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 혈세를 퍼붓는 사업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정당은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공약 예산을 깎아서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 예산으로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만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순실-재벌특혜법' 논란 규제프리존법 공조

입법 분야에서 두 정당은 '박근혜 관심법안'이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압박하며 공조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같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민간 부문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이 곧 '혁신성장'"이라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순실법', '재벌청탁법', '의료 민영화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2016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과시켜달라고 한 법안들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요구를 받아 이 법을 '숙원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두 법안을 '재벌 특혜 최순실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박근혜-재벌 숙원사업 해결사 자임하나?)

두 정당은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는 이사회 절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등 162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여야가 바뀌자 법안 처리를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중대 결심" 

두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연대가 반민주당 연대임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두 정당은 만약 민주당이 두 정당의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우경화 연대를 통한 민주당 역포위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는 제가 직간접적 대화 나눴지만 평소 법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 볼 때 한국당도 이 공통법안에 반대가 없을뿐 아니라 적극 추진하면 좋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