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앵커]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해 온 외곽팀장 송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받은 10억여원 중 절반 정도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쓴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댓글 활동비로 나간 돈도 세금이고, 사적으로 빼 쓴 돈도 국민 세금이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백명을 동원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2013년 첫 수사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송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1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송씨가 10억여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송씨는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짜고 팀원 숫자, 활동 내역 등을 부풀려 활동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송씨 외에도 활동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탄압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성근 씨가 어제(14일) 문성근씨가 저희 JTBC씨와의 인터뷰에서 민간단체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이 특정 대안학교를 억압한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 문씨는 이같은 내용을 곧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문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강진의 비인가 대안학교인 '늦봄문익환학교'는 당시 한 언론이 좌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 기사화했습니다.

석 달 뒤 국정원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오/늦봄문익환학교 교감 : 국정원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교직원들, 교사들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신상까지 털었다는 거예요.]

이 학교 외에도 지혜학교와 곡성평화학교 등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와 민간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후 교과부는 그해 12월, 94개 대안학교 가운데 81곳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2006년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늦봄문익환학교에 대해선 지원을 끊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기관'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성근/JTBC '뉴스룸' (어제) : 그게 분명히 국정원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를 (검찰에서) 꼭 확인하고 싶고요.]

문씨가 다음주 검찰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할 경우 당시 국정원의 교육계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방송인 김미화씨와 진중권 교수도 파업 중인 KBS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경영진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출연진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아 출연을 막거나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는 인터뷰에서 2010년 KBS 보도본부 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아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김미화/방송인 : 보도본부장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사장님이 진노하셨다', '김미화 씨는 좌냐 우냐, 좌면 우쪽으로 붙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씨에 대한 출연 배제는 김인규 당시 KBS 사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정봉/전 KBS 보도본부장 : 김인규 씨가 화를 냈던지 그랬겠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했겠지.]

이에 대해 KBS 측은 전임 사장 시절 있었던 일로 현재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2009년 1월 교양 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의 갑작스런 종영이 출연진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은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왜 이 프로그램은 좌파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말 한마디에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는 얘기를 관계자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와 200여개 시민단체는 오늘(15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공영방송 간부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국정원 댓글부대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태하 전 국군 심리전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오늘(16일)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전 단장이 MB 청와대에 이런 활동을 보고했는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원 121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을 상대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등 지휘라인을 통한 댓글활동 보고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2013년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의 윗선 지시 주장에도 지휘라인 보고 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태하/전 국군 심리전단장 (2013년 12월) :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대선·총선에 개입을 해서…]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도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김기현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국군 댓글부대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단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국군 댓글부대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윗선을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씨는 2010년, 'KBS에 출연금지 문건이 있다'고 폭로한 뒤, 이듬해 진행하고 있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배우 문성근씨 역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