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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방송사 인사와 프로그램에까지 개입했다는 국정원 적폐 청산 TF의 발표 내용을 어제(11일)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공영은 물론 민영 방송사 업무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요. 이 모든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0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방송 장악에 나섰는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이른바 '좌파 방송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통해 편파 방송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홍보수석, 민정수석 등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 MBC도 당시 국정원은 손 볼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2010년 3월, MBC 김재철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이른바 'MBC 정상화방안'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인적쇄신과 프로그램 퇴출 등이 포함됐습니다.

2011년엔 MBC에 특정 성향의 문화, 연예계 인사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합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리면, 국정원은 전략을 짜고, 이에 맞춰 국세청과 같은 유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으면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방송 장악에 나섰던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정원의 유도대로 블랙리스트는 실행이 된 것인지, 또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뤄졌는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행이 됐습니까?

[기자]

국정원개혁위 자료에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추가 취재해서 당시와 비교해봤습니다.먼저, 특정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 유도는 김제동씨와 윤도현씨가 속한 다음기획사인데 실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 11월 복지부 시상식의 후보자 제외 유도는 김장훈씨인데요. 후보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고 수상자에도 없었습니다.

2010년 4월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 발령 유도는 KBS 김영한, 민일홍 PD라고 하는데요. 4월에 김 PD는 지방으로, 민 PD는 편성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앵커]

실제로 그랬군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이나 방송인 퇴출 유도와 프로그램 폐지 유도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MBC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는 김제동씨가 출연한 프로였는데요. 2010년 7월 폐지됐습니다.

2011년 4월 MBC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 퇴출 유도는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김미화씨인데요 실제 같은 달 하차했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교체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8월 국정원은 청와대에 'MBC에 특정 출연인물 하차시켰고 사규에 출연제한 근거 규정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김여진씨입니다. 2011년 6월 시선집중 출연 홍보까지 됐지만 무산됐고요. MBC 이사회는 7월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의견을 공개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람은 시사프로 고정출연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이른바 소셜테이너 방송 출입금지 조항이 생겼던 거죠. 사실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잘 알긴 합니다.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도 만든걸로 발표가 됐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2010년 3월 원 전 원장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이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신임 사장 계기로 잔재청산, 인적쇄신, 또 편파 프로 퇴출한다는 건데요. 김재철 사장 시절에 실제 해고나 징계가 이어졌고요. 일부 시사프로그램은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방안이 MBC에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확인된것과 확인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가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사실. 그 활동이 주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고 청와대 수석들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원 전 원장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TF팀장,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팀장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었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 라인으로 불렸던 실세로 통했습니다.

청와대를 보면요. 기획관리비서관이 2009년 9월과 2010년 4월에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홍보수석은 2010년 5월과 2011년 6월에, 또 2010년 8월에 민정수석에는 국정원에 관련 지시 사항들을 전달했다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입니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층이었습니다.

[앵커]

이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결국 이 전 대통령 지시없이 가능했겠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것 같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했던 문건 중에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일일보고' 문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작성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속에 82명의 이름을 모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왜 이런 거친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의외의 문화예술인들도 포함돼있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문화연예계 핵심 종북세력 명단'이라고 밝힌 자료입니다.

작가부터 영화배우와 감독 유명 개그맨과 가수까지 분야를 망라해 포함돼있습니다.

공연 연출가였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평소 사회참여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인사들도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 유준상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가 철거되던 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이하늘 씨와 방송인 김구라·박미선 씨는 한 시사풍자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류스타 이준기 씨와 배우 김가연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활동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방송 퇴출까지 유도했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앞두고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와 수사팀 구성 준비 등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냐 하는 점인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먼저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배 혐의로 우선 수사의뢰가 될 예정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데 비해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조항은 징역 7년 이하로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된만큼, 당시 홍보수석그리고 민정수석 또 기획관리비서관 등 MB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텐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소 시효도 주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수사나 기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국정원법이건 형법이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10년 9월 이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나 기소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2009년 7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사실상 블랙리스트 활동을 주도했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의 경우는 2010년 9월에 국정원을 퇴직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냐에 대한 분석은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이 만들어둔 틀대로 계속해서 실제로 연예인 퇴출이 됐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배우 김여진 씨는 정치사회적으로 할 말은 해서 이른바 '개념 배우'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왜 개념이 있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지…그것도 어찌 보면 한국적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배우 김여진 씨를 전원책 변호사의 맞상대로 해서 토론 코너에 출연시키려던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급기야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규정이라는 것까지 사내에 생겨나게 했지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은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미화 씨는 코미디언으로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격려도 받았지만, 동시에 비웃음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에 코미디언이 진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비뚤어진 편견의 소산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프로레슬러였던 제시 벤추라가 미네소타주 주지사에 당선돼서 그 직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예화로 김미화 씨를 응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결국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소셜테이너라면 아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김제동 씨의 수난사야 뭐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잘 나가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루아침에 하차했고, 그 이후에도 방송 출연에 관한 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김제동 씨의 이른바 소셜테이너로서의 자리매김은 제가 직접 섭외했던 백분토론 출연이 시작이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른바 소셜테이너들과 저는 어찌 됐든 모두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어제(11일),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이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개입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진행자를 솎아내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내용들이 팩트라는 자격을 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인데도, 또다시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저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로, 뭐 인연이랄 것도 없는 맷 데이먼은 '배우이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느냐'는 저의 트라우마 섞인 질문에 짧지만 강렬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즉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고, 나는 저급하거나 비열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