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적폐를 청산해야함
- 작성일
- 17-09-01 08:00
어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위증건에서
공소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이 나왔죠
요지는 국조특위가 해산한 이후에 고발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건데...
이러면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모두 국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공소기각될 수 있음;
위증죄를 국정조사 기간 중에 고발할 때만 죄를 가릴 수 있다면 누가 위증을 안하겠습니까
정말 골때리는 판결
이 판사가 오랜시간 향판으로 있다가 양승태 이후에 서울고법 형사수석으로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서초구청장 조은희의 오빠?라고 ㄷㄷㄷ
양승태 적폐를 처단해야함
대법원장 임명하고 나서 재판부 싹 갈아엎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