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과 언론의 논조
- 작성일
- 17-08-31 16:08
기아차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대해서
각종 경제지와 언론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자동차 산업 해외이전"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내는군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것이,
과거에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기성, 고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물론 그 뒤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노사간 합의 등의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아차 사건도 노사간 단협 협의 사항이었다고 하는 사측의 주장은 있죠.
사실은 저 명목 상여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는 연봉에 포함되었으면서 이름이 상여로 되어 보너스라고 인식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할때 기본급에서 빠지거든요
그러한 부당한 이익을 사측이 취해왔다는게 이번 판결의 취지인데...
기업들이 꼼수쓰는게 그런거에요 기본급은 낮게, 각종 수당 보너스의 지급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더 적게 발생하니까요...
근데 웃기는게 기아차가 3분기에 1조를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3분기 전에 지급한단 말인가요?
대법원으로 가서 지면 어차피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이기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겠죠?
그 자동차 회사 둘이서(모비스랑 셋이서) 10조짜리 삼성동 한전부지 살때는
회사가 망했나요?
진짜 웃기는 짜장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