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5·18 재조사 관련 뉴스
- 작성일
- 17-08-25 01:56
[앵커]
국방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단 이외에 별도의 조직입니다. 5·18 당시 군의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그 명령은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또 광주 시민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조사가 포함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0년 광주에 대한 조사는 이미 세차례가 있었지만 발포 명령자는 커녕 정확한 사망자 수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실 관건은 군에 있었는데 이번에 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7년 만의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23일) 저녁 국방전략회의를 주재하다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에게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부 자체 TF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국방전략회의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까지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는 화상회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송 장관이 별도TF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질 국방부 차관 주도 특별조사단과 육군참모총장 중심의 TF가 양대 축이 돼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TF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외에도 폭넓은 진상규명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5·18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발포명령자 규명이나 실종자 암매장지 유해발굴 작업 등도 TF가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방부는 TF에 5·18 기록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5·18 진상규명 특별조사단 그리고 이렇게 국방부 자체 TF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5·18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조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군은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980년 5월 당시 기록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 있는 문서 자료실이나 과거 자료 전자화 과정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 원본을 특별조사단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서 자료실이나 마이크로필름에는 비밀로 분류될 자료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직접 공개가 가능할까요?
[기자]
문서자료실에는 과거 계엄군의 작전일지나 보안사, 즉 기무사의 보고자료와 같은 군 기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조사단 구성원 일부에게 비밀취급인가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특별조사단 입회 하에 군내 비밀취급인가자들이 관련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 시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이전 조사 때마다 '군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잘 안 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어제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5·18 관련 단체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번에는 외부에 조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면서 과거 왜곡이나 조작,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시 가해자였던 국방부가 스스로 조사에 나서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문제에만 국한된다는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내부 저항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해드릴 때 기대가 된다면서도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자꾸 붙이고는 합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요.
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18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의 합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혜원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조사단 구성부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래서 별도의 TF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사실상 5·18과 관련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사격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이 명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일단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합류를 하되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5·18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에 국방부의 특별조사단을 합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군은 그동안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까지 모두 찾아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군부 정권이나 혹은 그 이후에 조작됐거나 왜곡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공수여단의 5월 20일자 전투 상보입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11대대는 광주 금남로, 12대대는 광주역, 13대대는 광주시청에 주둔하며 폭도들과 대치했다고 나옵니다.
같은 날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의 작전 일지와 비교해봤습니다.
11대대는 광주 금남로 인근으로 같았지만 12대대는 광주시청, 13대대는 광주일고로 돼 있습니다.
같은 날 2개의 군 기록이 다른 겁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공수여단은 이날 오후 11시 광주역 앞에서 첫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군이 기록상에 위치를 조작한 겁니다.
실제 이 시간 전에 군 병력은 광주역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은 광주역 근처의 대치가 심각해 이곳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향한 발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던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11특전여단의 5월 21일자 전투 상보에는 '13시부터 폭도들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소총 사격을 하면서 계엄군을 공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와 조준 사격을 했던 시각이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보안사 조직들이 5·18 군 기록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군에 불리한 자료들은 왜곡했다는 게 지난 과거사위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군의 미공개 자료 조사때 반드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리어 군의 미공개 기록이 당시 군의 논리와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5·18 진상조사 시도 때마다 계속 되풀이 돼온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군의 움직임은 북한 대비용이었다", "비상 계엄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런 주장들이죠. 저희가 보도한 전투기 출격대기와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가 인터뷰한 당시 조종사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 몇가지만 봐도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사천의 비행단에서 출격대기 명령을 받았던 예비역 장군은 당시 항공기 상태론 북한까지 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5·18 당시 조종훈련생/JTBC '뉴스룸' (지난 22일) : (사천에 대기하던) A-37이란 그 비행기로는요. 그 무장으로는, 그 항공기 크기로, 연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갈 수도 없으며…]
당시 대기했던 항공기 A-37B는 폭탄과 기관총을 장착할 경우 작전행동반경이 230㎞ 정도입니다.
사천에서 뜨면 충남 천안 정도까지만 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 대비용이라면 무거운 공대지 폭탄이 아니라 가볍고 공중전에 필요한 공대공 무기를 장착했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JTBC '뉴스룸' (지난 21일) : 그걸 (북한 위협에) 대비했다면 무장을 공대공 무장을 해야지, 공대지 무장을 할 수가 없죠.]
출격 대기 명령이 오후 5시쯤 해제됐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계엄령 확대로 인한 작전 대기였다면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대기가 계속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방 양평에 있던 육군 20사단 병력 4000여명을 후방 광주로 투입된 점도 대북 대비태세라고 하긴 힘든 병력 운용입니다.
게다가 CIA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도 "북한의 도발 준비 정황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앞서 1부에서 국방부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그리고 그외에 자체 TF 구성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방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연결돼있습니다. 국방부가 5·18 관련 문서 폐기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직 특별조사단 구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라도 5·18 관련 문서들이 더 이상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일단 동결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진상규명 시도 때마다 불거졌던 군의 자료 조작이나 왜곡, 그리고 무단 파기 논란을 이번만큼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사실 어제부터 저희들도 그 문제를 바로 지적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묶어놓은 그 자료들…그게 얼마나 공개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국방부의 방침은 5·18 관련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그동안 군의 자료공개 방식은 조사단이나 TF에서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보내면 군에서 공개여부를 검토한 뒤에 사본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내에 있는 문서 자료실이나 그동안 만들어놓은 이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을 직접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방부의 태도가 이렇게 이전과는 조금 확실히 달라보이는 것은 역시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18 단체라던가 외부에서 참여를 조금 해야되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감 이런 것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국방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사에서 만큼은 과거의 자료 왜곡이나 조작의혹 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국방부는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18 관련단체나 전문가 즉 외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단체나 전문가들은 과거 군의 태도 때문에 국방부의 자체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무사의 존안자료나 마이크로 필름 원본 등 자료 공개 범위를 넓히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민간인, 즉 외부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게 국방부의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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