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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발포 명령 책임자는 과연 이번 정부에서 밝혀질 것인가. 1980년 5·18 당시 공군 전투기들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광주로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건도 포함됐습니다. 투기 출격 대기 명령과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조사는 40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발포 명령권자'에 대한 조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우선 오늘(23일) 청와대의 특별조사 지시,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하죠.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언론 보도와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등 두 건과 관련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JTBC 보도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에 관련 지시를 내렸고, 안보실이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오전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앵커]

특별 조사라는 표현도 그렇고, 또 JTBC 보도가 나간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지시는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우선 전투기의 광주 공습 계획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있었던 건데, JTBC가 조종사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소문이 아니라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폭탄을 달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건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가 우발적, 자위적 조치였단 신군부 측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투기 출격 문제와 함께 헬기 기총 사격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기자]

문 대통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헬기 기총 사격의 현장인 전일빌당을 직접 방문해 탄흔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 남은 과제가 발포행위자 그리고 발포명령자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 아직까지 5·18의 진실은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5·18 기념식에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조사 지시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기자]

당장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누가 국민을 향한 발포를 명령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밝혀져야 할 의혹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좌·우, 보수·진보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은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지금 특별지시를 왜 내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가, 이후 하태경 최고위원이 "진상조사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 차원 특위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조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도 즉각 특별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국방부도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마치고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취재결과, 일부 단체가 이미 참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인데. 사실 이전에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된 건 군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도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자료가 추가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인 만큼 내부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국방부 내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작전일지 같은 관련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당장,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밀 등급 등을 확인해 비밀지정을 해제하면, 조금 더 진상 규명에 다가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작전일지와 함께 당시 상황을 볼 핵심 자료라고 평가받는 '존안자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열어보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존안자료'라는 건 한마디로 주요 고위공직 인물에 대한 갖가지 정보나 그들의 발언, 자료를 모두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수사, 정보기관들이 존안자료들을 만들고요. 또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기무사가 만든 존안자료에도 특정 인사의 역할이나 발언, 그리고 행보가 담겨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동안 5·18관련 단체들은 기무사의 존안자료가 대부분 기밀로 봉인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군은 이러한 존안자료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해제할 부분은 적극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내에 군사기밀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 내부 자료 조사는 이전 조사 때보다 상당히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방부는 그 밖에 다른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네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시작된 결정적인 배경은 JTBC가 당시 조종사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조종사들은 5.18 당시 공군에서 출격 준비를 했던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이 조종사들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에 대해서 듣고 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종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군 관계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자료와 비교하면서 결국 이 명령이 어디서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됐느냐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특별 조사의 핵심은 결국 80년 5월 광주의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느냐…여기에 있습니다. 군이 다수의 민간인에게 무장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출격 대기 명령과 헬기 기총 사격은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와도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의 통수권자였을텐데,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씨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JTBC '뉴스룸' (지난 21일) : 작전 오더가 떨어져서 출격을 하면 거기에 가서 다시 목표를 보고 무전으로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습니까? 출동명령 이코르, 이미 공격명령이죠.]

사실상의 공습 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 통수권자뿐이라는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 결정 역시 출격 대기 명령과 동일 선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간인 살상을 전제로 한 군사 작전이기때문입니다.

당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던 실권자 전두환씨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전씨는 이른바 '자위권 발동'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씨는 최근에 허위 사실 적시로 문제가 된 회고록에선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에 이뤄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발포 명령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당 문건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출격 대비와 헬기 기총 사격 명령의 실체를 확인할 경우 30년 넘게 이어진 광주 발포 명령권자 찾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신 것처럼 전투기 출격 계획을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진상규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먼저 확인해야만 할 텐데요. JTBC 취재 결과, 최소 8개 비행단에서 공군 작전이 시행됐거나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합참 업무철을 보면 광주 제1전투비행단 항공기들은 청주, 예천, 대구 비행장으로 흩어져 이동합니다.

또 업무철에는 5월 21일 밤 성남 비행단에서 출발한 수송기 C-123과 C-54가 다음날 새벽 광주 비행단에 도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력이나 물자를 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비행단 F-5E/F 조종사들은 5월 20일과 21일 사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해비행단 수송기 조종사는 5월말 김해비행단에서 광주비행단으로 비상대기를 나갔는데 전투기 격납고에서 야영하던 특전사 부대원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가까운 사천비행단에서 당시 조종 훈련을 받았던 예비역 장군은 5월20일 전후 A-37B 공격기에 공대지 폭탄을 달고 출격 대기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18 당시 전투기 훈련생/JTBC '뉴스룸' (어제) : 그날은 폭탄이 장착되었죠. 또한 당시 '광주에서 큰 소요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정도의 풍문으로 광주의 일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최소 8개 비행단들의 당시 움직임은 특별조사가 이뤄지면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5·18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과 각종 정황을 종합해보면 1980년 5월 21일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날 광주와 공군부대 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이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부터 광주에 군 투입이 크게 늘어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교사 작전 일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20사단 병력이 광주역이 아니라 광주송정역으로 오는 걸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에 광주에 있었던 3공수, 7공수, 11공수부대가 시민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20사단 병력 전체를 투입하는 작전이 시행이 된 겁니다.

[앵커]

20사단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단이죠. 그래서 전두환씨 등 신군부 세력이 북한을 얘기할 때 할말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신경썼다면 과연 그 전방 바로 밑에 있는 군을 빼서 광주로 투입시켰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육군 항공여단에도 작전대기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때입니까. 21일?

[기자]

네, 새벽에 도착한 20사단이 시내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니까 헬기 투입이 결정이 됩니다.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조치사항을 보면, 5월 21일 UH-1H 그리고 500MD 헬기가 동원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 500MD 헬기 같은 경우는 공격형 헬기입니다. 그리고 작전대기시간은 오전 10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전사령부 작전 결과 문서인데요. 오후 5시에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일시 철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21일에… 그리고요.

[기자]

그리고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조종사가 출격 대기 명령을 받은 시간, 그 대기가 해제된 시간. 이것들이 지금 보신 상황과 일치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 : 오전 한 10시쯤, 11시쯤 지시가 떨어져서 준비해서…준비해서 있었는데 그날 오후 한 4시, 5시 무렵 퇴근 시간 가까이 됐을 때 해제가 됐어요.]

[앵커]

시간까지 꼭 들어맞는군요. 물론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봐야겠지만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은 JTBC가 보도한 공군 조종사들의 출격 대기 명령 그리고 헬기 사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5·18 당시 광주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수기를 남긴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씨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바라 피터슨/피터슨 목사 부인 : 헬기가 사람들을 향해 사격할 때, 남편이 사진을 찍었고, 저도 남편과 함께 우리 집 2층 발코니에 있었습니다. 저희 둘이 (사격현장을) 함께 봤습니다. 남편만 본 게 아니고요.]

헬기 사격을 봤다는 피터슨 부부 외에도 여러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그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입니다.

헬기 출격 대기 시간에서 계엄군의 도청 철수 시간, 그 사이의 간격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시간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가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특전여단 전투상보를 보겠습니다.

13시, 오후 1시부터 폭도들이 사격했다…지금 보면 폭도들 사격함이라고 돼있는데. 그 중간 부분을 잘 읽어보면, 폭도들이 우리 계엄군에게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된 문서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지난 1995년 검찰 조사결과 그리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조준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시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건 분명 계엄군이 집단발포한 상황인데, 왜 여기엔 폭도가 했다고 돼 있습니까.

[기자]

네 계엄군 사격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격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그들이 표현한 폭도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계엄군은 표현 또한 시민이 아니라 폭도라고 적어놨고요. 하지만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했던 시간으로 이미 과거 검찰 조사 결과 그리고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혹은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20사단 충정작전 상보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헬기 투입을 시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5월 21일 하루에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종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21일 오전 10시에 육군 헬기가 작전 대기를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하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헬기 사격도 목격이 되고요.

그러다 시민들이 일부 무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엄군이 오후 5시에 도청 앞에서 일시 철수하면서 시민들이 도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육군 헬기가 철수한 시간, 그리고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가 해제된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딱 하루 사이에 완전히 벌어진 일인데요, 어제 사천 비행단 상황을 말해주신 예비역 장성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비역 장성/5·18 당시 공군 전투기 훈련생 : (폭탄) 장착 후 24시간 이내에 무장 해제됐던 것은 기억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그 무장한 것 때문에 비행훈련을 못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오늘 저희들이 정리해드린 이 일지. 사실 21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특히, 공군의 출격 대기라든가 기타 다른 상황과 연결시켜볼 때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2부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서 무엇을 그렇다면 조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전문가와 잠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청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에 미 육군 항공대의 폭격수로 참전합니다.

그의 임무는 독일이 점령한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젊은 폭격수는 그러나 전쟁 이후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된 체코의 플젠에서 실은 수백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가 역시 폭탄을 투하했던 프랑스 로얀에서는 천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는 땅 위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자를 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잔혹한 행위에 가담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전쟁의 기억을 봉한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코… 다시는…"

그의 이름은 하워드 진. 바로 어제(22일) 이 앵커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그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학자가 돼서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수행한 숱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데 온 힘을 바치다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폭탄을 싣고 광주로 향하려 했다던 젊은 공군 조종사들.

작전은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있었고

"적군이 아닌 민간인인데…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당시를 저희에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어디선가 숨죽이며 상처를 감추고 있을 당시의 진압군들…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도 가해자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살의 지휘자는 오히려 당당함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

80년 5월의 그 도시는 아직도 우리에게 현재로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밤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들은 참으로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창문마다 새어 나오는 작은 불빛들… 그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작아서…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모두는 함께 모여 어둠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불빛들을 전부 가릴 수는 없듯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오래된 진실들과 지금 우리는 비로소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JTBC가 오랜 기간 광주 공습설을 취재하면서 그동안 찾아낸 자료 또 증언을 기자와 함께 분석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입니다. 광주에 있는 김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핵심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김희송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틀 동안에 걸친 전직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 함께 들으셨고 또 분석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에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이번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내용과 의미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증언과 진상규명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증언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특히 공군이 진압작전의 주체로 처음 등장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5·18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군 작전의 과정들 속에서 37년 동안 공군이 지원의 주체로 언급된 적도 없었을뿐더러 실제 진압의 어떤 주체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특히 21일에, 저희가 이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날은 도청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헬기사격이 목격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직 조종사들의 증언이 이 날짜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그렇죠. 이제 그저께 증언해 주셨던 수원 전투비행단의 편대장님께서도 5·18 전후해서 2~3일 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작전대기가 걸렸고 5시에 작전대기가 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비슷하게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발표 전후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마 5월 21일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국방부가 기밀문서까지도 해제해서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번에 봉인이 풀리는 기밀문서를 통해서 과연 이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88년에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 청문회 앞두고 공개된 군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해 오신 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기대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적 염원 그리고 최근의 어떤 여론의 흐름들 속에서 군 관계자들의 자발적 증언이 있다라는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고. 반대로 우려는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군 기록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군이 왜곡과 변형, 조작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하고 있고. 특히 88년 청문회를 앞두고 511분석반이라는 보안사 조직들이 5·18 군 기록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군에 불리한 자료들은 왜곡했다라는 게 지난 과거사위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 오늘 이제 아까 21일 1시 사격, 폭도들이 사격한 것 같이 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실은 95년 특검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던 것은 특전사가 먼저 사격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대응의 과정들 속에서 무장을 했다, 무장했던 시간은 1시가 아니라 그 이후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록은 군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진압을 했다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는 줄이고 시민들의 그 행위는 이제 과대포장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군 기록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절반의 진실을 그럼 어떻게 규명할 거냐. 실은 이 절반의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7년 동안 군 관계자들의 자발적 진술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없다 보니까 왜곡된 군 기록을 해석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이번 JTBC의 보도 과정들 속에서 군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증언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왜곡된 군 기록을 교차해서 분석을 하면 5·18의 진실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칠 텐데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송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감사합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나왔으니까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석현) "집단살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조배숙)

정치권에서 5·18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어서 현실 가능한 주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18 재수사 가능한지…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5·18은 1980년의 일인데요, 내란죄 혹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1995년에 국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전두환 씨 등은 1980년 사건으로 시효가 끝났다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특별법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5·18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사법부의 이런 일관된 판단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거라고 법률가들은 말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 통상 특별법상으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이유가 반 인륜범죄나 전쟁, 집단학살 이런 것들은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적인 요구가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앵커]

네, 그러면 같은 죄목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199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기자]

1997년에 전두환 씨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특별사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실, 같은 죄목이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는 다릅니다. 재수사, 기소 가능합니다.

[김희수/변호사 :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고, 실체적 진실은 안 밝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수사'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1980년 5월의 광주 전일빌딩 앞의 헬기의 모습입니다. 헬기가 빌딩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올해 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37개를 분석해서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전투기의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 기종의 전투기가 당시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증언이 뉴스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둘 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로운 증언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증언인 건 맞다. 하지만 곧바로 재수사를 할 만큼의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더 면밀히 봐야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또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증언, 이것 만으로는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이건 재조사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기자]

수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사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같은 기관에서 기소나 처벌까지 전제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진상조사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방부에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법률가들이 말했습니다.

[앵커]

일단 진상조사가 조금 확실하게 이뤄져야 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관계없다" 했지만…> 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가 출격 대기한 것, 그리고 헬기의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사실 당시의 총책임자는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그래서 전 씨의 입장이 궁금해서 최측근에게 물었는데 민정기 전 비서관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라면서 관계 없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관계가 없다… 지금 반응은 전 씨 최측근의 반응인 건 맞고. 전두환 씨 본인의 반응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이 열흘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데 이번 주에는 못 갔다고 합니다. 저희 보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그 반응은, 직접 반응은 확인을 못 했고요.

하지만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씨의 회고록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정기 전 비서관은 "당시 모든 결정은 계엄사령관이 다 알아서 했다. 보안사는 아무 권한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씨 본인도 회고록에서 "당시 계엄사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5·18 진압에 어떠한 책임도 관계도 없다는 투로 회고록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기억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96년 서울 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도청 진압작전이 가기 전전날 5월 2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있었던 회의에 전두환,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인데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팩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전 씨의 주장은 거짓말인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당시 보안사령관.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씨. 그렇죠? 민정기 비서관은, 변호사는, 이희성 씨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피터슨 목사 부인의 증언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전일빌딩에 있는 탄흔이 헬기의 사격 탄흔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씨는 이미 회고록에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헬기 사격 주장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 씨는 회고록에서 "피터슨 목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거의 극언을 했군요,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는 회고록에서도 사실 5·18 관련 재판에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론재판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얘기한 만큼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에 따르면 지금도 건강은 좋다고 합니다.

[앵커]

피터슨 목사의 부인은, 물론 피터슨 목사는 타계했습니다마는. 그 부인은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두환 씨가 남편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과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어저께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